불법 사업권 매각 ''먹튀'' 반대...시민단체, 김해연 도의원
 

''먹튀''논란이 일고 있는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 움직임과 관련 지역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업비 실사를 통한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율) 재산정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과다 계상된 거가대교 공사비 1조773억원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운영권 매각에 대해서도 불승인하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전국 주요도로민자사업통행료현황에 따르면 거가대교는전국 주요민자사업가운데 통행료가 가장 비싸고 운영기간도 40년으로 가장 긴것으로나타났다.

<전국 주요도로 민자사업 통행료현황><김해연도의원제공>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규모  운영기간  요금(1종소형)   MRG(%)

천안-논산고속도로 15,953억원 81km      30년 8,400원  82
대구-부산고속도로 24,722억원 82.1km     30년  9,300원  77
서울외곽고속도로  21,043억원  36.3km    30년   4,300원   90
인천공항고속도로  14,602억원  40.2km    30년   7,400원   80
인천국제공항철도   39,490억원  40.3km   30년    3,300원   90
천마터널                  1,127억원  2.3km        30년   800원   90
미시령관통도로      1,105억원   3.69km    30년    3,000원  79.8
백양터널                  893억원   2.34km       25년  700원    90
수정산터널              772억원   2.36km        25년 700원   90
마창대교                   2,648억원   1.7km      30년    2,400원  80
부산-울산고속도로   11,366억원   47.1km    30년  3,500원
용인-서울고속도로    8,144억원     22.9km   10년   1,800원    70
서울-춘천고속도로   14,269억원    61.4km    30년  5,900원 80/70/60
평택-시흥고속도로    6,399억원   42.6km    30년   2,500원  없음
서수원-평택고속도로  8,569억원   38.5km     30년  2,400원  80/70/60
인천대교                      10,961억원   12.3km    30년   5,500원   80
거가대교                      14,469억원  8.2Km     40년   10,000원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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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거가대교 실시협약에는 ''5% 이상의 출자자 지분변경이나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무관청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주무 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등 사업주 편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경남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이 사업은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된 상태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공사의 총사업비 부풀리기와 과다 시공이윤 착복에 대한 의혹 규명"이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서둘러 매각을 결정한 것은 각종 특혜의혹과 폭리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가대교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산정한 총사업비는 1조9721억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서 설계비 등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1조7275억원. 하지만 김 의원은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2009년 하도급 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거가대교의 순수 공사비는 1조174억원으로 시공사 등이 밝힌(1조7275억원)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 의원은 "만약 의혹이 없다면 대우건설은 정확한 공사비 투입내역을 공개하고 주무관청과 감사원의 공개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적정한 통행료 산정 역시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가 이뤄진 이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올바른 감사와 함께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에 대해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불승인 조치하고 통행료 인하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12일부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계획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0일 국민감사를 청구한 박동철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와 김해연 도의원 등을 불러 청구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감사원은 13일께 최종 감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은 12일부터 거가대교요금소앞에서 통행료 인하를촉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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