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은 세끼식사를 아침에 몰아서 먹는 것과 같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조기집행보다는 적정집행이 필요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신년브리핑에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획일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부실설계·부실시공, 이자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조기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염 시장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수원시 전체 재정의 2009년 76%, 2010년 65.7%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했지만 2008년 290억원에 이르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 69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예금 평균 이율이 재작년 4%대에서 올해 1.93%로 낮아진 점과 그동안 정부에서 받은 인센티브(7억5000만원)를 고려해도 재정손실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160개 지자체의 이자수입감소액만 2321억원에 달하고, 246개 지자체 모두를 대상으로 추산하면 이자수입 감소분은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염 시장은 “무리한 조기집행은 부실과 낭비는 물론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만큼 대상사업을 축소하고, 이자비용의 전액지원, 국고보조금 선집행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염 시장은 △수원 화성 오산 단일경제권 구축 △KTX 서수원권 역사 유치 △수원역~구도심 구간 노면전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 대신 노면전차와 바이오탈 트램 등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염 시장은 “소음 발생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의 자연경관과 맞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가형 경전철보다는 소음과 비용이 적게 드는 노면전차 도입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유럽선진도시 견학도 마쳤다”며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을 나오면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염 시장은 “2011년 추진예정이었던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올 2학기보터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의회와 협력해서 초등학교 전체 시행을 위한 추가편성 소요액 약 20억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 시장은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1번지 도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인문학 중심도시를 올해 3대 중점시정방향과 함께 일자리창출, 투명행정, 현미경 복지, 여성친화 도시 등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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