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 형평성 논란
재정자립도 비슷한 수원·안양시는 50%, 성남시는 30%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밝힌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계획’과 관련, 성남시를 비롯한 급식운동 관계자와 학부모 등 시민단체가 지자체와 교육청 급식비 부담비율이 원칙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내년도부터 도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21일 해당 지자체와 급식비 부담비율을 협의하기 위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
도가 제시한 각 지자체 급식비 부담비율은 성남시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원·안양시는 50%인데 반해 성남시의 경우 30%만 도교육청이 지원한다는 계획이 내용에 포함돼 ‘형평과 원칙’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또한 지난 임시회 및 정례회시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비로 50%를 지원 받아 올 것을 주문하면서, 지원받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의회차원의 갈등도 예상된다.
성남시는 관내 급식운동관계자 등 시민단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교육청의 차등지원이 밝혀질 경우 학부모의 항의 방문 등 시민단체 등의 강력 반발이 예상돼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1일 송영건 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 도 교육청이 30%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될 때 부족한 재원은 성남시의 재정여건상 부득이 성남시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화장실 개·보수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문화체육시설사업 등을 축소해서라도 급식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럴 경우 성남시의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사업 대상은 극히 일부만 포함될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성남시는 현재 362억을 들여 초등학교 전학년 6만여명과 중학교 3학년 1만3000여명 등 총 7만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이 인근시와의 형평성과 성남시민이 우려하는 있는 바를 인식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과 예산분담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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