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편성해야”
지역내일
2010-11-29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관계자 20여명은 17일 대전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1년 예산을 보면 대전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대전지역 초등학교 1·2·3학년생에 대한 1단계 무상급식 안이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고 이에 따라 대전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대전시교육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급식이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대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G20을 개최하는 선진국 대열로 들어선 마당에 선별급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충북도에서는 의회가 나서서 교육감의 판공비를 삭감해야 한다며 압력을 넣어 도교육청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 650억원의 일부만 무상급식 재원에 활용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예산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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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1년 예산을 보면 대전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대전지역 초등학교 1·2·3학년생에 대한 1단계 무상급식 안이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고 이에 따라 대전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대전시교육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급식이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대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G20을 개최하는 선진국 대열로 들어선 마당에 선별급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충북도에서는 의회가 나서서 교육감의 판공비를 삭감해야 한다며 압력을 넣어 도교육청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 650억원의 일부만 무상급식 재원에 활용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예산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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