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차단속 부활 논란 지역내일

대전시 주차단속 부활 논란

시 “구별 단속기준 달라” … 구 “업무중복·예산낭비”

지역내일 2010-11-01

대전시가 자치구로 이관했던 주차단속 업무를 부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개 자치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시는 자치구의 단속이 느슨해져 선택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7월 자치구로 이관했던 주차단속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단속요원 50명을 채용하고 내년 1월중 4명으로 구성된 주차단속팀을 꾸려 시에서 직접 현장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은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구청장 의지에 따라 좌우되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07년 33만6000건이던 단속건수가 2009년 30만8000건으로 줄었다”며 “시에서 추진 중인 가오동길 등 도로확장사업과 신호체계 최적화 등 교통관련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구도심은 주차공간 자체가 적어 주차단속에 있어서 신도심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도 구청의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자치구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맡게 되면 단속은 시에서 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구청에서 맡게 돼 업무가 이원화된다는 것도 구청들이 반대하는 이유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에 이미 주차단속 요원이 16명 있다”면서 “각 구청에 시 단속요원을 몇 명씩 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구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지 의문이고 업무만 중복돼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만 2001년부터 시본청 산하 6개 도로교통사업소를 통해 주차단속을 벌이고 있을 뿐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