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의원들도 의정비 줘야하나"

지역내일 2010-11-10
안산시의회 ‘반쪽 행정사무감사’ 등 파행 거듭
시민단체 1인 시위 등 ‘의정비 반납운동’ 돌입

안산시의회가 한 달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마저 불참하자 ‘의정비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는 5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결산검사 및 행감 등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한나라당과 국민참여당 의원들을 만나 의회정상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본분과 권한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의정활동을 포기한 의원들에게 대시민 공개사과는 물론 공인으로서의 책임성 차원에서 10월 의정비 전액반납을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1인 시위와 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국민참여당 의원 10명은 민주당 소속 김기완 의장의 의회운영이 독단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행감에 불참하는 등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이들이 의사일정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들이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결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경제사회위원회 소속인 참여당 함영미 의원과 민주당 나정숙 의원이 따로따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소수인 상임위에서 함 의원 발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김철진 의원이 발의한 제3의 조례안이 제출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 자동 산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장은 임시회를 긴급 소집했고 한나라·참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의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반발한 한나라·참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한 채 다수의 힘으로 독단적인 운영을 일삼는 민주당은 동료의원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며 정례회 의사일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덟 번이나 차수조정을 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견만 관철시킨 것은 한나라·참여당”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정례회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의회''로 열렸다. 하지만 김 의장이 개회사에서 "시민의 입장보다 정당의 이익에 우선해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반성한다"며 유감을 표하고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자 한나라당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경민 안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내용이 거의 같은 조례안을 누구의 안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싸우는 모습에 실망했고, 1년에 한번 뿐인 행감을 거부한 행태에 더욱 실망했다”며 “지금까지 의회활동만 본다면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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