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균형 발전, 시 재정 확충에 힘쓰겠다”
용인 영어마을 전면 재검토는 시 재정 악화됐기 때문
경전철 … 시민 안전과 소음 문제 해결한 후에 개통

민선 5기 용인시의 시정 목표는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이다. 김학규 시장은 그 첫째로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을 들었다. 서부 지역인 수지구와 기흥구, 동부 지역인 처인구의 지역 편차가 심한데 이를 균형 발전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 확보’다. 그 일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 부자 도시, 재정자립도 1위 용인시의 명예를 꼭 회복하겠다”는 김학규 시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9일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했다.

최근 용인발 뉴스는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던 사업을 뒤엎는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용인 영어마을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영어마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된 이유는 용인시의 재정 상황이 몹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영어마을을 추진할 당시 용인시의 재정 상황은 재정자립도 70%대로 전국 지자체 중 상위에 랭크 될 정도로 건전했어요.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과 10억 단위 사업만 190여 개에 이르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시 재정이 상당히 악화 됐거든요. 때문에 2008~2010년 예산에 확보한 88억 원만 지원하고 운영적자는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변경 요청 공문을 한국외대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임 시장과 외대간에 맺은 협약서는 용인시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됐어요. 운영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 그걸 계속해서 용인시가 책임진다고 돼 있더군요. 기간도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건 무한궤도를 달리는 열차와 같아요. 어떻게 이런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협약을 맺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외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외대가 영어마을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운영 주체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어마을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대는 공공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깬다고 항의합니다.
“공공기관간의 협약이 제대로 되려면 ‘상식이 통하는 협약’’상호존중 하는  협약’이 먼저 됐어야죠. 이건 이행할 수 없는 불공정한 협약입니다.”

김학규 시장은 시정 운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용인시 재정 건전성 확보’라고 인터뷰 중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재정 확보 방안으로 “덕성산업단지, 남사면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수가 증대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경전철 개통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자꾸 지연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전철이요, 이게 가벼울 경이 아니라 놀랄 경자 경전철이더군요. 취임 하고 나서 ‘경’자만 봐도 경기가 들 정도가 됐어요.(웃음) 개통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개통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구구한 억측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완공이 덜 됐기 때문에 개통을 연기한 겁니다.
첫째, 시민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안 갖춰졌어요. 준공해도 좋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개통할 거고요.
둘째,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해요.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상하동 구갈동 동백동 주민들이 ‘소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개통하면 안 된다’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봤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소음이 심한 게 사실이고요.
승객 안전에 관한 문제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소음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개통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고교 평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준화 해야 한다는 의견은 3개 구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지와 기흥구에서는 요구가 높은데 처인구는 별로 없거든요. 처인구 주민들이 반대하면 고교 평준화는 새롭게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고교 평준화는 돼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만, 용인시에서 어느 한 쪽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용인시 전체가 다 요구하는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공약 중 인상적이었던 것이 마마페스토와 함께 여성 부시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가시화 되는지요.
‘마마페스토’(엄마 mama+약속 festo)란 ‘용인시가 엄마가 되어 아이를 키워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보육서비스, 휴일돌봄서비스, 긴급119돌봄서비스, 취약계층 맞춤형보육서비스, 영·유아 의료방문서비스 등을 하나하나 실천할 계획이고요.
특히 보육공약 실천을 위해 반드시 ‘여성 보육부시장’을 둘 방침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행정 1·2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용인시도 곧 부시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게 됐거든요. 여성 보육부시장을 임명해 저출산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김학규 시장의 공약 중 화제가 됐던 ‘반값학원’도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 ‘교육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는다는 이 사업은 내년에 운영하기로 한 ‘용인시 비전교육센터’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용인시 비전교육센터는 외국어·직업능력개발·시민참여 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전체 수강생의 20% 안팎으로 선정해 무료 외국어 수강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강료는 일반 학원의 50~60% 수준인 11만~12만원 정도를 책정할 방침이다.
시는 학원운영을 교육전문업체나 학원에 위탁하고 상가임차료와 시설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예산은 비전교육센터 1곳당 시설비 2억7000만원, 보증금 및 임차료 1억6000만원, 저소득층 수강료 3억9000만원 등 8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강사진은 용인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를 포함해 유명 학원 강사 이상의 수준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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