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동정부 협의체 구성 빨라진다

광역 3곳 기초 28곳 추진 … “자문기구화로 위상약화” 우려도

지역내일 2010-10-19

지방공동정부 운영을 향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하고 야권단일화를 이뤘던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강원 경남 3곳이다.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지방공동정부에 가까운 곳은 경남이다.
지방공동정부의 실험대가 될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경남도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쯤 협의회를 공식발족시킬 방침이다. 민주도정협의회는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인 김두관 지사는 이미 정무부지사에 강병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에서 공동정부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광재 지사의 직무정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강원도도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이 지사는 1일 엄재철 전 민주노동당 강원도지사 후보를 복지특보로 임명했다. 강원도 정책을 협의키로 했던 ‘공동도정운영위원회’ 구성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강원도 민주당과 민노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2개 공동정책을 합의하고 ‘공동도정운영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인수위에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시킨데 이어 인천시 정책을 협의할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구성에 곧 나설 계획이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야권단일화에 참여했던 정당과 단체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부천, 서울시 노원구 등 지방공동정부 운영에 합의했던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28곳이다. 가장 빠른 곳은 경기도 부천시다. 부천시는 이미 지난 8월 ‘시정운영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만수 부천시장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전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일부에선 “정치적 합의로 구성되는 협의회가 지나치게 자문기구화되고 있다”며 “협의회의 독립적인 위상이 낮아져 합의사항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두관 지사는 7일 도정협의회에 대해 “김두관 도정을 비판하기도 하고 힘도 실어주는 정책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위상을 밝혔다.
윤여운 차염진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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