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기집행, 지방재정 거들낸다 지역내일

재정조기집행, 지방재정 거들낸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 “2년간 이자소득 62억 감소"

지역내일 2010-08-10

정부의‘재정조기집행’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시의원(진보신당)은 6일 시의회 1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지난 2년간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62억원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4600억원의 시 재정 중 사업비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조기집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착공조차 안됐는데 공사비가 지급되거나 소모성 예산 몇 달치가 한꺼번에 집행되면서 시 예산의 이자 감소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확보한 거제시 세무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분 이자 수입은 73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재정조기집행 원년인 09년도 이자수입은 57억여원으로 15억원 이상이 줄었다. 올해 상반기 이자수입도 13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여원이 줄어들었다.
한 의원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전반기 이자수입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2008년 대비 46억여원의 이자수입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면서 “2009년부터 2년 동안 무려 62억6,400만원의 이자수입 감소를 초래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한 의원은 “국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이자수입이 62억원이 줄어들었고, 결국 지방재정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감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히 “곳간을 텅텅 비운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1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62억원을 허공에 날리고 1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은 세 살짜리 아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의원은 “시민들은 체육관 및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기 완공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시민 욕구를 무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관료들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민생의 실질적 이익이 없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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