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식개시일에 ‘북풍’ 폭탄
국방부 “더 미루면 의심만 더해” … 민주 “선거에 악용하자는 것”
정부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선거기간 정책논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만큼 내용을 공개하고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정쟁의 틈바구니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을 밝힐 객관적 증거를 공개해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결과 발표를 예고했다. 국방부는 선거개시일 조사발표를 하게 된 데 대해 “더 미루면 의심만 더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의 선거활용 여부’를 놓고 여야간 정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안보 문제를 선거이슈로 활용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면서도 직·간접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국회에서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도 천안암 순직 장병 49제에 참여한 사진과 함께 ‘우리의 바다를 넘보는 자 그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는 카피의 광고를 내보냈다.
민주당도 ‘북풍 활용’으로 몰아가며 대응논리를 맞서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선거 공식개시일에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천안함 사고를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노골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권이 안보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고 ‘안보무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이러한 공박은 선거기간 내내 계속될 공산이 크다. 당장 20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다음주 초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와 정부의 대북조치 내용이 공식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천안함 문제를 협의하고, 29~30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지방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면서 천안함 관련 논란으로 뒤덮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천안함 끼워넣기’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서강대 정치학과 이현우 교수는 “북풍이라는 이슈가 선거판을 좌우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며 “의도가 있건 없건 여야가 이를 활용한다고 민심의 기본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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