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이 6.2지방선거의 최대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거제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급식연대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거제연대는 14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급식연대에는 거제여성회, 거제생협, 어린이책시민연대거제지회, 거제경실련, 거제YMCA, 전교조거제지회, 민주노총거제시협의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국 민참여당,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거제지회 등이 참여했다.
급식연대는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과 학교급식법 제6조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법령을 근거로 무상급식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무상급식은 헌법적 권리

특히 좌파적 발상이라는 등 정치적 논란과 관련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도, 진보정치의 구호도 아니며 권정호 현 경남도교육감의 공약이자 도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또 "부모의 가난과 무능을 입증해야 무상 급식을 받는 현재의 무상급식은 비교육적"이라며 "시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 관점에서 출발해야한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10개 군 지역이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0~20%수준인 거창 남해 의령 하동 합천군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시 단위는 통영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전면시행하고, 9개시는 일부지원만 하고 있다.
무상급식 모범지역으로 알려진 통영의 경우 통영시가 2008년 식품비 지원금 약 30억을 확보해 초등 전면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제시의 친환경급식보조금포함 약 15억원에 비해 2배규모다.
2009년에 통영시는 약 23억(거제시12억)을 지원했다.
또 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고품격의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농수산물 및 친환경 생태보전 농산물을 직거래 공동구매를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거제 60억원이면 초중 무상급식 가능

거제시의 경우 초중 전면 무상급식 시행 소요액은 145억원이다. 현재 예산확보 현황은 교육비 특별회계 67억6000만원과 거제시 지원 15억1000만원, 삼성중공업 지원 2억2000만원등 총 84억9000만원으로 약 60억원이 부족하다.
급식연대는 거제시예산 5000억원의 약 1/100수준인 60억원 예산확보는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6.2 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 기초광역 예비후보 및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실현을 위한 협약식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자고 요구했다.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역농어축산민의 산업도 발전해 일석이조라는 것.
한편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3월?13~14일 전국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여론조사 결과 초중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찬성이 79.5%로 반대의견(19.2%)을 압도 했다. 재원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찬성(65%)이 반대를 누르고 다수를 차지했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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