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숲속의 아침’아파트, 분양 마찰

입주자대표회의, 일방적 분양시도에 강력 반발

지역내일 2010-04-08

 


임대아파트로 지어진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가 시행사의 일방적 분양 시도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 마찰은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는 지난달 18일 거제시로부터 분양 전환 승인이 난 이후 지난달 23일부터 분양 일정을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협의도 없이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분양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파트 곳곳에 현수막을 내붙이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의 분양 전환 방침과 관련, 최근 총회를 열고 분양 찬반 투표를 실시해 분양 전환이 부결되자 새로운 대책위(위원장 박종관)를 구성하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새 대책위는 시행사의 분양 시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협상을 통해 분양 가격과 하자 보수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아파트 샤시 등 옵션 금액(30평 기준 170만원)은 당초 입주시 지불했던 사항인데도 이번 분양 시도에서 추가 대금을 받으려 한다며 시행사를 성토하고 있다. 분양 계약시 입주민이 인정하지 않는 이 옵션 인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분양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입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제 퇴거 압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소유권을 가진 신한주택개발은 분양 안내문에 “계약시한까지 분양하지 않는 세대는 자동 임대해약세대로 즉시 퇴거해야 하며, 퇴거치 않는 경우 명도소송 및 고액의 손해배상청구금 등을 청구 및 부과하므로…”라고 적시된 문구는 불법 행위라는 것.
거제시 건축과는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해야 하며 분양승인 이후 6개월까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임차인 보호조항이 있다”며 “임차인을 불안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민 200여명은 지난달 29일 신한주택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아파트에서 옥포 시내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 아파트는 4개 동 459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세대 중 113세대가 분양을 받았다. 시행사 측은 평형 별로 3.3㎡당 350~360만원대를 분양가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임차인대책위원회는 하자보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170만원에 달하는 샷시 옵션 분양가 포함 반대, 임차인과 충분한 논의후 분양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같은 사항을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거제시, 시의회 등에 민원제기하는 등 반발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어서 분양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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