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검거 온 힘 … 출소자 밀착 감시

부산이 성폭력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부산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온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치안대책을 펼친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어린이·여성의 경우 단순 가출 신고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를 염두에 두고 신고 접수 즉시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 지휘를 맡도록 했다.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면 즉시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청장의 지휘 아래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또 부산지역 성폭력범죄 수배자에 대해서는 합동 검거조를 편성,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 성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우범자 64명에 대해서도 관리 담당자를 형사뿐만 아니라 지구대 경찰까지 중복 지정, 2대 1 관리체계로 철저히 감시한다. 재개발지역 등 성폭력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 임시 경찰초소를 운영한다.
‘성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이강덕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통해 달라지는 성폭력범죄 대책에 대해 들어본다.




-''성폭력과 전쟁'' 선포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린이나 여성의 단순 가출 신고라 하더라도 성폭행 범죄를 염두에 두고 신고 접수 즉시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 지휘를 하면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24시간 이내에 수사에 착수하던 것을 즉시 수사체계로 변경하고, 현장출동 체계를 4단계(신고접수→합동 심사위원회 개최→범죄혐의 발견시 수사착수→전담반 평성 수사 확대)에서 2단계(신고접수→수사본부 또는 전담반 편성 운용)로 단축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동·여성 실종사건 발생시 지방경찰청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수사본부 설치 등 총력을 다해 즉각 대응하는 등 가출·실종 사건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건에 준하는 총력대응을 할 계획이다.

-실종사건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실종사건의 범죄 연관성을 보고받는 즉시 지방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개최해 사건을 분석하고, 지방청장 지휘 하에 신속히 관할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범죄에 즉각 대응할 것이다.

-실종사건 수사가 강화되면 인력 보강은?
△아동·여성 실종사건 전담 수사팀을 57명에서 227명으로 대폭 보강한다. 경찰서별 3~4명으로 구성돼 있는 실종팀을 5~7명으로 확대할 것이다. 특히 주요 실종사건 발생시 범죄행동분석을 위한 심리요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캐어(Care)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킬 방침이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
△아직 검거되지 않은 부산지역 성폭력범죄 수배자에 대해서는 5명씩 총 50명의 전담 검거조를 편성, 끝까지 소재를 추적해 완전히 소탕할 것이다.
각 경찰서별로 매일 수사 분석회의 등을 통해 조기에 완전히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성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우범자 64명에 대해서도 지구대 경찰과 형사를 중복 지정하는 2대1 관리체계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동·여성 상대 성폭력 전력 횟수, 재범우려 등을 고려, 우범자를 A~D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이 높을수록 밀착 관리해 상시 동향을 관찰하고 첩보수집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토록 하겠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큰데?
△재개발지역 등 성폭력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임시 경찰초소도 운용하겠다. 부산시·시의회와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해 CCTV를 설치하고, 폐·공가 정비 등 철저하고도 완벽한 범죄 예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은?
△부산시와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여성 NGO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해 ''성폭력 근절협의회''를 구성,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부산지역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거시적(擧市的)으로 대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곽재우 팀장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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