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식 전 거제시장 구속돼
검찰, 양산CC 골프장 인허가 비리 수사 관련
지역내일
2010-01-28
지난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골프장 비리가 또 다시 터져 나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정대표)은 지난 18일 경남 양산시 양산컨트리클럽(양산 CC)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민 모(47 구속) 전 대표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양 모(72) 전 거제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시장은 양산CC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005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4차례 걸쳐 3억원을 받고 양산시 전현직 공무원과 경남도 및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민 전 대표를 대신해 5억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전 시장은 경남도 건설도시국장과 거제시장을 지냈던 경력을 양산CC 인허가 업무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6홀 규모의 양산CC는 1990년 경남도로부터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사업진척이 안되면서 2000년 4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이뤄졌다.
◆검찰, 양산CC 자금대출 과정 주목 = 골프장 조성에 난관이 생긴 것이다. 2003년 뇌물수수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양 전 시장이 골프장 인허가 업무에 개입한 것도 이때부터다. 경남도 기술직의 대부로 통했던 양 전 시장의 로비가 주효했던지, 양산CC는 2006년 3월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서를 경남도에 제출한데 이어 2007년 6월에는 실시계획과 사업승인을 받았다. 양 전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시점도 2006년을 전후해서다.
검찰은 양 전 시장을 구속한 뒤 바로 경남도 체육청소년과 담당 직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골프장 인허가 절차상 고위직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 전 시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모 공무원의 개입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또 검찰은 골프장의 실소유주였던 민 전 대표의 골프장 건설 자금대출 과정도 눈여겨보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과 정치인 로비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사시켰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인허가와 자금대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며 “나오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씨아이드턴트리클럽(김포CC)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포CC A 모 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이 한 모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 회장의 개입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포CC가 현재 18홀인 골프장을 9홀 증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점에 주목, 비자금을 로비자금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여주군, C그룹 공구에만 20억원 지원 = 또 검찰이 경기도 여주군 C골프장 관련 특혜의혹 수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은 군의회에서 여주군이C골프장 정문에서 인근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폭을 당초 20m(왕복4차선)로 고시해 놓고 실시계획 인가에서 11m로 축소해줘 사업자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주군은 교통량 등을 고려해 우선 2차선 공사를 먼저하고 향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주군이 2006년 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07년 12월 변경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됐던 중로1류14호의 도로 폭이 실시계획 인가에서 C재벌그룹 계열사들이 맡아 시행했던 2?3공구만 11m로 축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C골프장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줄어들었다.
더욱이 3공구에는 토지보상비로 군비 20억이 지원되기도 했다. 여주군은 프리미엄 아울렛부터 C골프장을 거쳐 지방도 333호와 연결되는 2.57㎞의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조건으로 건축 인허가를 내줬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1공구는 신세계첼시가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 24억원을 모두 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C골프장 의혹이 제기돼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단서만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꼽히고 있는 골프장 비리, 검찰이 지난해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 사건에 이어 얼마나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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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정대표)은 지난 18일 경남 양산시 양산컨트리클럽(양산 CC)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민 모(47 구속) 전 대표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양 모(72) 전 거제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시장은 양산CC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005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4차례 걸쳐 3억원을 받고 양산시 전현직 공무원과 경남도 및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민 전 대표를 대신해 5억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전 시장은 경남도 건설도시국장과 거제시장을 지냈던 경력을 양산CC 인허가 업무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6홀 규모의 양산CC는 1990년 경남도로부터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사업진척이 안되면서 2000년 4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이뤄졌다.
◆검찰, 양산CC 자금대출 과정 주목 = 골프장 조성에 난관이 생긴 것이다. 2003년 뇌물수수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양 전 시장이 골프장 인허가 업무에 개입한 것도 이때부터다. 경남도 기술직의 대부로 통했던 양 전 시장의 로비가 주효했던지, 양산CC는 2006년 3월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서를 경남도에 제출한데 이어 2007년 6월에는 실시계획과 사업승인을 받았다. 양 전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시점도 2006년을 전후해서다.
검찰은 양 전 시장을 구속한 뒤 바로 경남도 체육청소년과 담당 직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골프장 인허가 절차상 고위직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 전 시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모 공무원의 개입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또 검찰은 골프장의 실소유주였던 민 전 대표의 골프장 건설 자금대출 과정도 눈여겨보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과 정치인 로비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사시켰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인허가와 자금대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며 “나오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씨아이드턴트리클럽(김포CC)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포CC A 모 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이 한 모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 회장의 개입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포CC가 현재 18홀인 골프장을 9홀 증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점에 주목, 비자금을 로비자금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여주군, C그룹 공구에만 20억원 지원 = 또 검찰이 경기도 여주군 C골프장 관련 특혜의혹 수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은 군의회에서 여주군이C골프장 정문에서 인근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폭을 당초 20m(왕복4차선)로 고시해 놓고 실시계획 인가에서 11m로 축소해줘 사업자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주군은 교통량 등을 고려해 우선 2차선 공사를 먼저하고 향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주군이 2006년 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07년 12월 변경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됐던 중로1류14호의 도로 폭이 실시계획 인가에서 C재벌그룹 계열사들이 맡아 시행했던 2?3공구만 11m로 축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C골프장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줄어들었다.
더욱이 3공구에는 토지보상비로 군비 20억이 지원되기도 했다. 여주군은 프리미엄 아울렛부터 C골프장을 거쳐 지방도 333호와 연결되는 2.57㎞의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조건으로 건축 인허가를 내줬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1공구는 신세계첼시가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 24억원을 모두 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C골프장 의혹이 제기돼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단서만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꼽히고 있는 골프장 비리, 검찰이 지난해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 사건에 이어 얼마나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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