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훔쳐 쓰는 공공기관
지역내일
2009-10-12
주승용 “2006년부터 3년간 위약금만 10억원 추징”
일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적발돼 위약금을 추징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민주·여수시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도전현황 및 위약금 내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지자체와 군부대 등 공공기관 127곳이 전기를 훔쳐 쓰다 10억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주시청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3억 7200만원을 추징 당했고, 의성군청은 1억 5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등을 신설하면서 기존 전기선을 신고 없이 끌어다 쓰거나, 한전과 계약을 맺은 기간 이전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일부 군부대에서는 계량기에 표기되기 직전에 전선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다 적발 되는 등 계획적으로 전기를 훔쳐 쓴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주승용 의원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걸리면 위약금을 물고, 아니면 말고’식의 근본적인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며 “주민 계도는 고사하고 불법을 앞장 서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어 “한국전력공사 역시 적발해서 위약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도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일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적발돼 위약금을 추징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민주·여수시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도전현황 및 위약금 내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지자체와 군부대 등 공공기관 127곳이 전기를 훔쳐 쓰다 10억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주시청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3억 7200만원을 추징 당했고, 의성군청은 1억 5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등을 신설하면서 기존 전기선을 신고 없이 끌어다 쓰거나, 한전과 계약을 맺은 기간 이전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일부 군부대에서는 계량기에 표기되기 직전에 전선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다 적발 되는 등 계획적으로 전기를 훔쳐 쓴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주승용 의원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걸리면 위약금을 물고, 아니면 말고’식의 근본적인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며 “주민 계도는 고사하고 불법을 앞장 서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어 “한국전력공사 역시 적발해서 위약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도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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