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공동 워크숍

“도시광산화로 자원 재활용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서울시의 도시광산 사업 소개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 촉구

지역내일 2009-09-08 (수정 2009-09-08 오전 7:32:33)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부산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자원순환·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공동 세미나’가 개최됐다.
‘기후변화의 시대, 도시광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도시광산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도시광산 프로젝트 추진여건을 진단하고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였다,




서울시 6월부터 소형 폐가전 무료 수거해 도시광산화 사업 추진

‘도시광산’이란 휴대폰, PC, 폐가전제품에서 금, 은 등 희귀 금속 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신종산업을 말한다. 도시 한복판에서 광물을 캐낸다는 의미로 자원고갈 위기대책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다.
개회식에 이어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명그물 구영기 대표를 좌장으로 열린 2부 워크숍에서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어용선 환경행정담당관이 소개한 서울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 경과에 참가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1일부터 전자렌지, 선풍기, 전기밥솥, 컴퓨터 등 32개 소형 폐가전을 이용해 ‘도시 광산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07년 5월부터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와 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역 공동주택 110여 곳과 협약을 체결해 폐소형 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해 재활용하고 있다.

유가 금속 추출해 수익금 사회 환원, 일자리 창출, 환경 오염 감축

서울시는 각 가정에서 배출한 폐가전제품을 지정된 날에 수수료 없이 무료로 수거해 금, 은, 팔라듐 등 금속 자원을 추출한다.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해 불우 이웃도 돕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저소득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나아가 자원을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인다는 취지다.
어용선 담당관은 “도시광산의 경제성에 대해 기존 금광보다 4~80배 효율성이 높은 우량 광산이다. 소형가전의 경우 부피가 작고 처리 수수료 부담이 있어 무단 투기 및 재활용품과 혼합배출돼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들이 부담없이 도시광산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출시스템, 시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올 하반기 폐가전제품 유통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광산 배출, 수집 운반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시광산화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연간 1천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2010년 이후 연간 6천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 및 2010년 이후 연간 670천톤 이상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및 부품을 재사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

이어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의 ‘국내외 전자폐기물처리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홍수열 팀장은 “도시광산에 대한 관심 증대는 고무적이지만 막연한 기대와 ‘금맥 캐기’ 등의 선정적 이슈 선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차분한 검토 및 준비를 통해 내실있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유가금속의 회수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전기·전자폐기물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제품 및 부품을 재사용하는 수거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부 지정토론에서 에코라이프 살림 박숙경 사무국장도 “도시 광산 사업이 공공성이 아닌 이익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된다. 폐기물을 감량하고 부품을 교체 등을 통해 제품을 재사용하는 자원 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구성해 부산시 도시광산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획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적극적인 의지 가지고 도시광산화 사업 추진해야

‘폐기물 관리방향과 도시광산화 사업’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박종철 과장은 “부산시가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도시광산화 사업에 앞서 정확한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을만한 데이터에 근거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의회 김영희 시의원(보사환경위원회)은 “도시광산의 활성화는 부족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상당히 유력한 해법이다. 부산시는 도시광산 사업의 필요성에는 수긍하는 듯 하지만 구체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 새로운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면밀한 실태 조사를 이유로 내세우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했다.
다른 지정토론 참가자들도 “서울시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선진적으로 도시광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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