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 유예 적극 활용하세요~
112가지의 규제 유예 담은 책자 발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지역내일
2009-07-23
화성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 유예한 280가지 항목 중 시에 적용될만한 112가지를 선정,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세요’라는 책을 발간한다. 12가지 유예건별로 현황, 개선안, 담당자 연락처 등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한시적 규제내용을 알리고 혜택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시민이나 단체는 물론 7월부터 시행중인 ‘기업평생 코디제’를 통해 관내 2376개 기업에 전파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개선해야 할 규제와 정책들을 엮은 ‘화성시가 드리는 101가지 프러포즈’책자를 시가 정부에 건의한 결과다. 한시적 규제 유예로 많은 기업과 단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서신면에서 반도체 필름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대기업 납품과 수출 물량의 증가로 공장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면서 현재의 건폐율 20%이상은 증축이 불가능했다. 경영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던 차에 정부의 규제 유예 조치는 공장 증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50억 원이던 연간 매출은 9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업체 관계자는 즐거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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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서신면에서 반도체 필름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대기업 납품과 수출 물량의 증가로 공장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면서 현재의 건폐율 20%이상은 증축이 불가능했다. 경영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던 차에 정부의 규제 유예 조치는 공장 증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50억 원이던 연간 매출은 9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업체 관계자는 즐거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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