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
고양시 경전철 사업 8년 만에 사실상 유보, 재추진 어려울 듯
지역내일
2008-12-26
고양시가 경량전철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2월 2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전철 사업의 시기와 노선, 시스템 등 전반에 걸쳐 다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고양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전문가와 시의회 시민 등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용역 결과 제안된 노선은 ‘최근의 중대한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어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시는 또 “경전철 사업으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한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무시한 채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검토 사유로 총 사업비 5115억원 가운데 도비 지원 불투명 등으로 시의 부담이 20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사업성 위주의 노선 선정으로 공익 기능 반감, 수요예측이 현실적이지 못해 경제성 분석이 의문시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현재의 경전철 사업이 일산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장항동 일대 명품도시 개발 논의가 시작된 점, 국제금융도시 추진, 중앙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논의 등 시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 11월 18일 기본설계에 들어간 3호선~9호선 연결사업(고양 대곡~부천소사)이 시작됐으며 정부의 대도심 광역급행열차 추진에 대곡역~서울 간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재검토 배경이 됐다.
사업유보와 관련해 고양시는 “경전철을 둘러싸고 마치 시민간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온 점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서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고양시의 경전철 사업은 2001년 도시교통정비 중장기계획에 처음 논의된 뒤 2004년 경전철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06년 4월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해 2월 건설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내면서 구체화 됐다.
시는 용역에 따라 5115억원을 들여 대화-식사지구 11.9㎞ 구간에 1단계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뒤 2단계 대화-중산지구 5.2㎞, 3단계 중산-식사지구 4㎞ 구간 등 연차적으로 순환노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선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려 지난 7월 21일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지난 10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량전철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연내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중장기 교통여건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토론회나 공청회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나 공정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시는 결국 경전철 전면 재검토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하려던 경전철 건설 사업은 지난 1년 동안 노선 선정에 따른 주민간 갈등만 낳은 채 중단됐다. 결국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양 경량전철 반대주민대책위 이홍우 집행위원장은 “고양시가 재검토 사유로 언급한 내용은 이미 반대대책위에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검토’가 아닌 ‘전면 철회’ 입장을 밝히고 정말 필요한 교통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경전철 재검토 배경은?
◆ 재원 조달의 어려움 = 고양 경전철은 총 사업비 5115억 원(용지보상비 388억 원 별도) 중 50%를 민간에서, 50%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는 중앙정부에서 934억 원(18%), 고양시와 경기도가 623억 원(12%), 한류우드 개발부담금 1000억 원으로 조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류우드 사업단에서 1000억 원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경기도의 지원마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는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서도 거의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재원이 중단될 경우,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2011억 원에 이르게 돼 시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 노선의 한계 = 고양시가 지난 8월 장항동에 명품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12월 9일 국회에서 개발 방향과 관련한 세미나가 열리는 등 명품도시 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850만평 규모로 일산신도시의 2배에 가까운 도시가 개발되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경전철 사업은 고양시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지하철 3호선~9호선 (대곡~소사) 연결 사업이 시작됐고, 국토해양부가 12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에 대심도 광역급행열차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사업을 유보하는 한 요인이 됐다. 고양시는 “경제위기로 인해 한류우드와 킨텍스 지원시설의 준공시기도 불투명하고 고양시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만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추진할 수 없다”고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 경제성 분석 신뢰 결여 = 고양시는 경제성 분석의 기초가 되는 수요예측이 현실적이지 못해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교통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인 일산선의 경우 하루 평균 승차 인원 8만6000명이지만 고양 경전철은 이 보다 더 많은 약 9만5000명~10만명이 승차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양시는 경전철 이용 인원이 예측에서 빗나갈 경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한다면 시가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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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2월 2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전철 사업의 시기와 노선, 시스템 등 전반에 걸쳐 다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고양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전문가와 시의회 시민 등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용역 결과 제안된 노선은 ‘최근의 중대한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어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시는 또 “경전철 사업으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한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무시한 채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검토 사유로 총 사업비 5115억원 가운데 도비 지원 불투명 등으로 시의 부담이 20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사업성 위주의 노선 선정으로 공익 기능 반감, 수요예측이 현실적이지 못해 경제성 분석이 의문시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현재의 경전철 사업이 일산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장항동 일대 명품도시 개발 논의가 시작된 점, 국제금융도시 추진, 중앙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논의 등 시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 11월 18일 기본설계에 들어간 3호선~9호선 연결사업(고양 대곡~부천소사)이 시작됐으며 정부의 대도심 광역급행열차 추진에 대곡역~서울 간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재검토 배경이 됐다.
사업유보와 관련해 고양시는 “경전철을 둘러싸고 마치 시민간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온 점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서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고양시의 경전철 사업은 2001년 도시교통정비 중장기계획에 처음 논의된 뒤 2004년 경전철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06년 4월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해 2월 건설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내면서 구체화 됐다.
시는 용역에 따라 5115억원을 들여 대화-식사지구 11.9㎞ 구간에 1단계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뒤 2단계 대화-중산지구 5.2㎞, 3단계 중산-식사지구 4㎞ 구간 등 연차적으로 순환노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선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려 지난 7월 21일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지난 10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량전철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연내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중장기 교통여건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토론회나 공청회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나 공정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시는 결국 경전철 전면 재검토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하려던 경전철 건설 사업은 지난 1년 동안 노선 선정에 따른 주민간 갈등만 낳은 채 중단됐다. 결국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양 경량전철 반대주민대책위 이홍우 집행위원장은 “고양시가 재검토 사유로 언급한 내용은 이미 반대대책위에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검토’가 아닌 ‘전면 철회’ 입장을 밝히고 정말 필요한 교통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경전철 재검토 배경은?
◆ 재원 조달의 어려움 = 고양 경전철은 총 사업비 5115억 원(용지보상비 388억 원 별도) 중 50%를 민간에서, 50%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는 중앙정부에서 934억 원(18%), 고양시와 경기도가 623억 원(12%), 한류우드 개발부담금 1000억 원으로 조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류우드 사업단에서 1000억 원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경기도의 지원마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는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서도 거의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재원이 중단될 경우,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2011억 원에 이르게 돼 시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 노선의 한계 = 고양시가 지난 8월 장항동에 명품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12월 9일 국회에서 개발 방향과 관련한 세미나가 열리는 등 명품도시 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850만평 규모로 일산신도시의 2배에 가까운 도시가 개발되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경전철 사업은 고양시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지하철 3호선~9호선 (대곡~소사) 연결 사업이 시작됐고, 국토해양부가 12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에 대심도 광역급행열차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사업을 유보하는 한 요인이 됐다. 고양시는 “경제위기로 인해 한류우드와 킨텍스 지원시설의 준공시기도 불투명하고 고양시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만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추진할 수 없다”고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 경제성 분석 신뢰 결여 = 고양시는 경제성 분석의 기초가 되는 수요예측이 현실적이지 못해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교통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인 일산선의 경우 하루 평균 승차 인원 8만6000명이지만 고양 경전철은 이 보다 더 많은 약 9만5000명~10만명이 승차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양시는 경전철 이용 인원이 예측에서 빗나갈 경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한다면 시가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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