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분구’ 사실상 무산 지역내일

성남시 ‘분당구 분구’ 사실상 무산

지역내일 2009-01-06

행안부 불승인 … 1년여 찬반논란 종지부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해온 ‘분당구 분구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가 경기도를 거쳐 승인 요청한 ‘분당구 남·북 분구안’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불승인 처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행안부는 시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방향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에 따른 행정체제 전반의 변화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분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시작된 판교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분당지역 인구가 현재 43만4000여명에서 52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07년 7월부터 분당구 분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구의 명칭을 둘러싼 판교입주예정자들과 기존 분당주민 간 마찰, ‘예산낭비’를 주장하는 시의원과 성남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의 반대 등에 부딪혀 1년 넘게 찬반논란을 빚다가 지난해 12월 2일 시의회 상정 3번 만에 분구안이 통과됐다. 분구안은 분당구를 남구(10개동)와 북구(9개동)로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분구안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분당구 분구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중인 정부 방침을 고려할 때 분당 분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판교신도시와 분당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분당구청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성남시 행정의 횡포와 시의회의 당리당략적 모습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며 “철저한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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