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정비 동결 논란
지역내일
2008-11-17
시의회, 국가경제 위기 감안해 결의
시민단체, 심의 비켜가기 위한 꼼수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국가적인 경제난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의정비 인상분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자 의정비 삭감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13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하루 전인 12일 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전했고, 시는 이를 수용해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 의정비는 현재 월정수당만 3250만여원으로, 행안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2828만원보다 약 15% 많은 금액이지만 20% 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행태는 지난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올해 의정비를 인상 결정해놓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삭감해야 할 상황에서 동결을 선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수원참여예산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동결’이란 말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자신의 월급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의정비 결정은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동근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동결 방침을 정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전체 의원들이 동의하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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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심의 비켜가기 위한 꼼수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국가적인 경제난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의정비 인상분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자 의정비 삭감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13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하루 전인 12일 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전했고, 시는 이를 수용해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 의정비는 현재 월정수당만 3250만여원으로, 행안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2828만원보다 약 15% 많은 금액이지만 20% 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행태는 지난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올해 의정비를 인상 결정해놓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삭감해야 할 상황에서 동결을 선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수원참여예산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동결’이란 말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자신의 월급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의정비 결정은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동근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동결 방침을 정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전체 의원들이 동의하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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