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걱정없어 좋고, 깨끗해서 좋고
고양시 노점상 합법화 3개월… 노점·시민 모두 만족, 권익위 전국에 벤치마킹 권고
지역내일
2008-11-21
(수정 2008-11-21 오후 2:38:22)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노점상 합법화 사업을 시행한지 두 달여만에 노점상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사를 벌여 모범사례로 선정, 전국 지자체에 따라 배우기를 권고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점상 합법화’는 저소득 노점상에 대해 공식판매대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합법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올해 2월 ‘품격도시추진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생계형 노점 선정기준을 마련해 자산 1억원 미만의 저소득층 168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160명을 대상으로 화정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영업공간을 마련했다. 노점판매대도 색깔과 크기를 규격화하고, 명칭을 ‘고양 길벗 가게’로 정했다.
시민들과 노점상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라페스타 입구에서 장신구를 판매하는 박 모(52)씨는 “무엇보다 단속 걱정을 안해도 되고, 내 가게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곳에 배치된 13개 노점상들은 매달 2회씩 거리 대청소를 하고 있다. 주변 상가들도 전체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 합법화’를 시행하기까지 고양시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질서있는 품격도시’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에 나섰지만 노점상의 강력한 반발로 폭력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결국 노점상 합법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고양시노점상연합회는 지난 7월 해체를 선언했다.
시는 합법 노점상에 대한 지원은 물론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우선 배치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는 허가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노점은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배 품격도시추진팀 노점정비파트장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 83.7%가 생계형 노점상의 합법화에 찬성했다”며 “역세권 이외 지역에도 저소득 노점상을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노점상 합법화’는 저소득 노점상에 대해 공식판매대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합법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올해 2월 ‘품격도시추진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생계형 노점 선정기준을 마련해 자산 1억원 미만의 저소득층 168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160명을 대상으로 화정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영업공간을 마련했다. 노점판매대도 색깔과 크기를 규격화하고, 명칭을 ‘고양 길벗 가게’로 정했다.
시민들과 노점상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라페스타 입구에서 장신구를 판매하는 박 모(52)씨는 “무엇보다 단속 걱정을 안해도 되고, 내 가게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곳에 배치된 13개 노점상들은 매달 2회씩 거리 대청소를 하고 있다. 주변 상가들도 전체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 합법화’를 시행하기까지 고양시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질서있는 품격도시’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에 나섰지만 노점상의 강력한 반발로 폭력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결국 노점상 합법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고양시노점상연합회는 지난 7월 해체를 선언했다.
시는 합법 노점상에 대한 지원은 물론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우선 배치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는 허가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노점은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배 품격도시추진팀 노점정비파트장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 83.7%가 생계형 노점상의 합법화에 찬성했다”며 “역세권 이외 지역에도 저소득 노점상을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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