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분권 보장 요구 뜨겁다 지역내일

부산, 지방분권 보장 요구 뜨겁다

''지방분권 헌법'' 개헌 토론회 … 지방정부 입법·재정권 보장을

지역내일 2008-09-11 (수정 2008-09-13 오후 11:30:34)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부산지역의 목소리가 드높다. 전국 지자체 처음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 이를 주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가 부산시의회, 부산지역 각계, 정치권과 함께 분권과 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입법을 강력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와 21세기 정치학회는 지난달 28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지역 시·구의원 등이 대거 참석, ''지방분권 헌법'' 개헌을 바라는 지역 열기를 반영했다.
''지방분권'' 주제 발표에 나선 동의대 김순은(행정학·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교수, 토론에 나선 부산대 황한식(경제학·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교수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법률유보 조항에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자치입법권,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 확대를 담은 ''분권 헌법''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 지역이 자기책임 아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대세"라며 "헌법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한껏 높이면서 분권과 자치,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다양한 대안들을 두루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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