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와 국가 경쟁력
지역내일
2008-08-15
[경기도청 홍보기획관실 홍보기획담당 박원철]
국가경쟁력이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경쟁력 수준은 곧 국가의 미래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다.
얼마 전 발표된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가경쟁력개발원(IMD)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5개 나라 중 31위. 2007년의 29위에서 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작은 수도국가인 싱가포르가 2위, 중국 17위, 대만 13위, 인도 29위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쟁국가로 여기던 국가들의 경쟁력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지금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10년 혹은 2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실업난과 경제침체의 고통을 받을 게 자명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과 풍부한 자본, 탁월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경제성장의 견인차는 결국 기업이고, 새로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은 곧 신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전체의 혁신역량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더욱 가속화 되는 세계화와 개방화 속에서 국내의 불합리한 규제는 경쟁적인 개방형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심각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특히 FTA 등 개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경제에서 개방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규제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OECD 30개국 중 한국만 3년 연속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강성노조·규제가 많아 투자를 검토했다가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달려든 싱가포르 등으로 투자를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등록된 규제만 해도 5천163개 이르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기업환경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의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활동은 제한을 받고 시장경제는 약화되며 규제에 따른 행정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규제공화국 대한민국 중에서도 경기도는 각종 규제가 집중되어 있는 규제 종합 백화점이다. 그동안 경기도가 절규에 가까운 규제완화, 철폐를 외쳐온 이유이다.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규제 철폐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홍보는 될 때까지 한다는 각오로 해오고 있다.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족쇄부터 풀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경기도 공직자가 된다는 뼈 있는 도지사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노력의 결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민선 4기 2년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총 55건의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 추진한 결과 완료 20, 수용 14, 중장기검토 10, 불가 11건으로 건의과제 중 80%가 반영되었다.
산업단지 조성시 인?허가기간 단축 등 20건이 완료되었고, 물류단지 개발 물량공급제도 폐지 등 14건은 수용 되었으며,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등 10건은 중장기 검토 대상이며, 포천군용 비행장 민간사용 허용 등 11건은 수용 불가처리 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노력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수십년 규제에 묶였던 통제보호구역 500m지역이 300m로 축소되고, 제한보호구역 1㎞지역이 500m로 축소 조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불편해소에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원 도시 사업자에 민간 사업자를 포함하여 개발 활성화 등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분단의 상처와 희생의 땅이었던 경기북부는 이제 희망과 가능성의 땅이 되었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시는 국제화도시로 변모하면서 대중국 서해안 시대를 여는 데 중심이 되고 있다.
규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규제들이 지역 발전에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규제는 주민의 경제활동이나 삶의 질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경기도는 앞으로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는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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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이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경쟁력 수준은 곧 국가의 미래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다.
얼마 전 발표된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가경쟁력개발원(IMD)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5개 나라 중 31위. 2007년의 29위에서 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작은 수도국가인 싱가포르가 2위, 중국 17위, 대만 13위, 인도 29위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쟁국가로 여기던 국가들의 경쟁력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지금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10년 혹은 2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실업난과 경제침체의 고통을 받을 게 자명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과 풍부한 자본, 탁월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경제성장의 견인차는 결국 기업이고, 새로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은 곧 신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전체의 혁신역량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더욱 가속화 되는 세계화와 개방화 속에서 국내의 불합리한 규제는 경쟁적인 개방형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심각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특히 FTA 등 개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경제에서 개방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규제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OECD 30개국 중 한국만 3년 연속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강성노조·규제가 많아 투자를 검토했다가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달려든 싱가포르 등으로 투자를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등록된 규제만 해도 5천163개 이르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기업환경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의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활동은 제한을 받고 시장경제는 약화되며 규제에 따른 행정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규제공화국 대한민국 중에서도 경기도는 각종 규제가 집중되어 있는 규제 종합 백화점이다. 그동안 경기도가 절규에 가까운 규제완화, 철폐를 외쳐온 이유이다.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규제 철폐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홍보는 될 때까지 한다는 각오로 해오고 있다.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족쇄부터 풀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경기도 공직자가 된다는 뼈 있는 도지사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노력의 결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민선 4기 2년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총 55건의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 추진한 결과 완료 20, 수용 14, 중장기검토 10, 불가 11건으로 건의과제 중 80%가 반영되었다.
산업단지 조성시 인?허가기간 단축 등 20건이 완료되었고, 물류단지 개발 물량공급제도 폐지 등 14건은 수용 되었으며,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등 10건은 중장기 검토 대상이며, 포천군용 비행장 민간사용 허용 등 11건은 수용 불가처리 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노력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수십년 규제에 묶였던 통제보호구역 500m지역이 300m로 축소되고, 제한보호구역 1㎞지역이 500m로 축소 조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불편해소에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원 도시 사업자에 민간 사업자를 포함하여 개발 활성화 등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분단의 상처와 희생의 땅이었던 경기북부는 이제 희망과 가능성의 땅이 되었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시는 국제화도시로 변모하면서 대중국 서해안 시대를 여는 데 중심이 되고 있다.
규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규제들이 지역 발전에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규제는 주민의 경제활동이나 삶의 질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경기도는 앞으로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는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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