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시급,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 필요해

지난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최희숙) 주최로 ‘21C 유아교육 선진화 교육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박성효 시장과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해 1000여명의 연합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대학교 곽노의 교수의 ‘사립 유치원의 선진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향’, 공주대 학교 이일주 교수의 ‘유아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이상민 국회의원과 김태훈 대전시의원은 발표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참석한 회원들은 유치원교육의 미래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간제목-사립 유치원의 선진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절실

소제목-“국가에서 무상공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교육대학교 곽노의 교수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출산률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률을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보육시설과 생활비를 웃도는 자녀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다”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막고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시작된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을 2003년에는 전체 만 5세아 중 저소득층 20.5%(유치원+보육시설)에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시작된 0~5세 유아들에 대한 유아교육의 국가적 지원사업은 그 예산 및 방법을 점차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아 교육자들은 대부분의 유아가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아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사립간의 납입금의 차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에 있어 사립유치원 유아들이 불평등한 위치에 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공립유치원 수준과 비슷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제목-교사들의 보수 현실화 시켜야
사립유치원의 재정적 어려움은 유치원 교육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정의 어려움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교사의 보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질 높은 식단을 준비하고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매체의 기기들과 교구 구입 등을 우선시 하다 보면 교사들의 인건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즉, 교사 인건비를 최소화하거나 교육준비에 필요한 보조교수 등의 지원 인력의 사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 유아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저하시키는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곽노의 교수는 “유아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유치원의 정식학제 편입, 만 5세아 의무교육,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 시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은 교사 인건비의 현실화”라고 덧붙였다.

중간제목-유아교육과 보육제도 협력 및 통합돼야
최근 들어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과 보호의 통합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유치원은 보호기능을 보육시설은 교육기능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당초의 제도적·설립취지와는 달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기능과 보호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양 기관간의 기능상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존재하는 관계로 학부모의 기관 선택에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
공주대학교 이일주 교수는 포럼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유아교육제도가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대상이 확대되고 교육기능이 강화되면서 양 기관(시설)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과 여성가족부 관할의 보육시설의 통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7년 이후 일원통합체제로 강력한 협력관계를 모색함으로써 세계의 유아교육제도 중 가장 선진화된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폴, 홍콩 등의 유아교육 협력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의 유아교육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아교육제도 발전방안으로 유아교육제도의 개념 범주에 ‘보육’개념 채택,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립,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간 연계성 강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 등을 주장했다. 유아교육·보육 협력·통합 촉진의 방안으로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법제 간 협력도모, 조정기구(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단일화,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양성기관 간 협력, 정부 직제 개편을 통한 협력, 유치원 교육 및 보육 단체간의 협력을 제시했다.
이 외에 유아교육제정 확충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전자카드제 도입폐지,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확대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일주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아와 학부모, 유치원 교원과 유아교육단체,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공약수를 찾아 항구적인 유아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숙 회장은 포럼을 마치면서 “진정한 유아교육의 의미와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포럼을 준비했다“면서 “유아교육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이며 미래의 희망이다. 이 포럼을 계기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선진화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숙 리포터 kjs9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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