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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이정아 씨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 대학 입시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활발한 논의를 거친 후 그 결과물이 지난 3일 발표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후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였다.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숙의민주주의로 해결점을 찾겠다는 공론화위원회. 어떤 사람들이 참가해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던 것일까?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안산시민을 만났다. 선부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아 원장이다. 한 묶음의 자료와 자료집 마다 빽빽이 메모한 흔적은 그가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며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한 눈에 보여준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소감과 논의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됐던 쟁점에 대해 들어봤다.우연히 받은 리서치 전화, 시민참여단 활동 시작가장 먼저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게 된 과정이 궁금했다.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이정아 원장은 평소에도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큰 아이는 벌써 대학에 진학했지만 둘째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누구보다 대입제도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학부모였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현재 중학교 3학년들부터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였죠. 우리 아이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또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현장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진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까? 저도 궁금했었다”고 말한다.참여하게 된 과정은 우연히 이뤄졌다. 어느 날 리처치 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평소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그 날은 우연히 받게 됐어요. 리서치 회사에서 공론화위원을 모집 중인데 관심 있느냐 물어 ‘그렇다’고 답하고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했어요. 그러다 몇일 후 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죠”지역, 성별, 나이,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안배한 후 모집한 시민참여단에 최종 선발 된 것이다. 한 차례 사전 워크숍에 참여한 후 온라인 교육과 2박3일 숙의토론에 참여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 원장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지방 소도시인 안산의 학생들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한다.방대한 교육현안 숙지 위해 학습은 필수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는 방대한 교육현안을 숙지하는 일이었다. 전국적으로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꾸려졌는데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사람은 490여 명 이었다. 이 원장을 비롯한 시민참여단은 토론에 앞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안과 4가지 의제에 대해 공부해야만 했다.“차가자별 아이디를 부여해 주고 각자 편리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이었죠. 부족한 시간을 쪼개 4개 의제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었어요”수능 절대평가 안을 지지한다는 이 원장은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나친 경쟁에 내몰려 힘들어 하고 있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하지만 공부에도 어느 정도 경쟁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성장한다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한다.2박3일 숙의토론, 민주주의 현실 보여줘7월 27일에서 29일까지 진행 된 숙의토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나이도 성별도 사는 곳도 다 다른 490명의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4개의 의제를 놓고 각자 지지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진 자리였다.“처음엔 수능위주의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이 많더군요.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을 거라는 불신,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많았죠. 하지만 논의를 하면서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지지가 점점 높아졌어요. 수능을 절대평가하고 수시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이지만 현재 즉 2022년 수능에서 적용하기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논의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분히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최종 4개의 의제를 놓고 투표를 한 후 숙의토론이 마무리 됐다.“결과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대로 나온 것 같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입시제도 개선, 그 중 수능 절대평가가 있다는 걸 참가한 시민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게 된 것. 같은 지향점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뿌듯하고 보람있어요.” 2018-08-16
-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지난 5월 31일(목)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4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현 중3 학생에 해당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향방은 오는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다. 자료참조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자료(제4차 회의)>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김진경 위원장 브리핑 내용학생부·수능 위주 선발방법 비율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 여부 범위 포함 공론화 범위는 4월 16일(월)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 범위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 및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31일 확정했다. 국민적 관심도와 대학입시 전형에서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가지(선발 방법 비율과 수능 평가방법 1안, 2안) 내용을 포함시켰다.첫째,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 검토다. 그동안 수능 위주 전형은 공정하며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부족한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수업을 참여와 협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부합한다는 점,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 교육 개선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이 주장되며 저마다 특정 전형 비중을 확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둘째,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다.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 최저학력기준 완화폐지 주장 및 대입전형에서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특히 ‘선발 방법의 비율’과 관련성이 깊어 범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범위>1. 선발 방법의 비율①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검토②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2. 수능 평가방법(1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제외 : 수능 평가방법 중 ‘(3안) 수능 원점수제’는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되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1안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안 제시셋째, ‘수능 평가방법’이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2안)’ 두 가지 세부 안으로 제시했다. 1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 시험 전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2021학년도 수능까지 영어·한국사는 절대 9등급, 국어·수학·탐구·제2외국어/한문은 상대 9등급·표준점수·백분위 평가였던 것을 모든 과목 절대 9등급으로 한다는 의미다.(표1 참조)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은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똑같이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아랍어 등 특정 언어 쏠림이 있는 ‘제2외국어/한문’을 영어·한국사처럼 절대평가 한다는 것이다.(단,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 이 외 수능 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표2 참조) 자기소개서 폐지 등 면밀한 검토 필요성최종적으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 최종적으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위 내용 외에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이후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수능 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주관 아래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된다. 교육부 이송안 중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교육부에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일정을 고려해 후속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논의·결정 사항>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대학의 선발의 투명성 제고전형서류 개선(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2. 수능 과목 구조3. 기타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