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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정책 2024년 새해 교육정책이 새롭게 바뀌었다. 초등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 금지가 의무화되고,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와 더불어 올해 시행되는 초중고 교육제도들을 모아봤다.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올해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1학기 전국 2000개 초등학교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교육부는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다.유보통합 본격화, 6월 27일부터 중앙부처 업무 이관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는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에 이어 2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되며, 이를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은 줄이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초, 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이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초3, 중1 시기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할 계획이다.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정규수업과 방과후를 연계한 교과보충 및 튜터링, 방학중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할 예정이다.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자유학기과정, 1학기에만 운영경기도교육청은 2023학년도에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학교별로 자율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4학년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 1학기에만 자유학기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학교들이 많았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를 1학기로 시간을 줄이지만 진로연계교육을 3학년 2학기에 집중학기로 운영하게 된다.또한, 자유학기를 거쳐 바로 교과에만 집중된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학기에서의 다양한 학습경험들이 다음 학기의 수업과 평가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는 학기인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운영,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학기에는 논술평 평가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만 지필평가 실시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결과인 교과 성취도도 산출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앞으로 매해 국가에서 특정 학년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학업성취도평가가 1월에 미리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이루어진다.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란 말 그대로 신청 학생의 희망에 맞춰 일자, 과목, 시험 방식을 선택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다만,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평가라서 지필고사 형식을 제외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모든 학생에게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희망하는 일자와 학년, 학급, 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면 교과 영역별 성취 수준 및 특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에 대한 상세한 결과가 제공된다.대상은 대입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모든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책임교육 학년의 경우 2024년 1월 9일(화)부터, 그 외 학년인 초등학교 5·6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은 1월 16일(화)부터 4월 16일(화)까지 신청해야 한다. 평가는 2월 20일(화)부터 4월 30일(화)까지 신청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올해 신청은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포털 (https://inaea.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지역인재 20% 선발 의무화지난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하나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용인외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김천고)는 ‘지역인재 선발’을 도입해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또한, 외고와 국제고는 법령상 학교 구분이 사라지며 각 학교의 전문교과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위를 유지하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어·국제계열 고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외고·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운영하거나 ‘국제외국어고’로 교명 변경도 가능하다.선발 방식은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 방식을 유지하고 1단계 내신성적(서울 자사고는 추첨 선발)·2단계 인성면접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계속 운영한다.한편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2024-01-24
- 2024년 안양시 임산부 혜택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이중, 저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경기 침체와 국력 쇠퇴를 가져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안양시는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까지 줄던 신생아 수가 2021년부터는 조금씩 늘어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맛보고 있다.안양시의 저출산 대책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한다. 임신이 확인된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지원과 관리가 진행되며, 출산 후에는 지원금과 육아용품, 산후도우미 등 육아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저출산 극복에 힘을 쏟고 있는 안양시의 임산부 혜택과 출산 지원책 등을 정리해 보았다.임산부 등록관리, 출산준비 교육과 축하금 등 지원안양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등록관리’를 진행한다. 안양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임산부 등록을 신청하면, 임신 기간 필요한 영양제와 기형아 검사 쿠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즉,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는 엽산제를 지원하고 초기 혈액검사도 지원해 준다.임신 11주에서 18주까지는 기형아 검사 쿠폰을 제공하는데, 이 쿠폰은 안양시가 지정해 준 관내 의료기관에서 기형아 검사 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20주부터 출산 전까지는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급해준다.임산부 등록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및 초음파 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서는 ‘토요 모자보건실’을 개설, 만안구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동안구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임산부 등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다. 안양시는 임신을 축하하는 의미로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도 제공한다. 임신축하금은 임신 확인 시부터 출생일 전날까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임신축하금은 안양사랑페이 지류형으로 10만원이 지급된다.안양시는 임산부를 위한 출산준비 교육도 제공한다. 출산준비 교육은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와 모유수유 등 출산 후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기수제로 년 4기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 일정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출산 후 제공되는 안양시 지원도 주목!출산 후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출산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는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일정 금액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까지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 당 200만원이 지급됐지만, 2024년 출생아의 경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된 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또한, 안양시는 작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두 배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원금으로,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는 40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단, 한 번에 일괄 지급하지 않고, 첫째아는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하며, 둘째는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한다.출산 후 꼭 필요한 산후조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출생아 1인당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5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급하고 있다.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안양에 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산후조리비는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4-01-24
- 2019 고양시 청소년 ‘제안창작소’ ‘우리 지역을 위한 정책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2019 고양시 청소년 ‘제안창작소’는 청소년이 그들의 입장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고,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올여름 고양시 9개 고등학교에서 모인 33명의 청소년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눈높이로 만들어낸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들어보았다.올여름 처음 진행된 2019 고양시 청소년 ‘제안창작소’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눈높이에서 지역 문제를 바라볼 기회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기회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주민의 한 사람으로 소속감,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제안창작소 활동을 위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양시 청소년(17세~19세)을 모집, 그 결과 고양국제고등학교, 덕이고등학교, 백송고등학교, 일산동고등학교, 주엽고등학교 등 9개 고등학교에서 총 33명의 학생이 모였다. 모인 학생들은 7월부터 8월까지 2~5명으로 팀을 이뤄 제안주제를 정하고 제안을 완성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으로 전체 워크숍과 팀별 모임을 통해 정책이란 무엇인지부터 정책을 수리하는 과정에 대해 배우고, 제안주제와 관련된 업무 현장 방문과 고양시 기획담당관과의 1:1 면담 등이 팀별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각 팀에서 6주 동안 완성한 제안은 최종 보완을 거쳐 10월 중 전체 발표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포파고(Popago)팀“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 진로 프로그램 제도적으로 마련되길!”고양국제고 포파고팀의 제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중 특히 진로 관련 진학·취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것이다. 제안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진로에 관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의 프로그램 중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를 벗어나기 전 충분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안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해 알리고 특히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 보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적 복지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유진, 김정민(고양국제고 2학년)-‘청소년 전용 먹거리 쉼터 마련’ CHN팀“시간에 쫓기는 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전용 먹거리 공간 절실하죠!”CHN팀의 제안은 방과 후 학원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혹은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없어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식당은 학생들이 몰리는 식사 시간에는 자리가 부족한 상황. 학원 수업 시간 때문에 집에 갈 시간은 안 되고 밥은 먹어야 하기에 그냥 길에 서서 먹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먹는 것을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청소년 전용 먹거리 쉼터를 제안한 이유다. 밥을 잘 못 챙겨 먹는 경우가 빈번해지면 건강과 성장에 좋지 않고 학습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구매한 음식이나 도시락 등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먹거리 쉼터가 청소년 수련관 주변이나 학원가 근처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시간에 쫓기는 청소년들에게 식사권의 보장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제안을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한 제안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보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금아현(주엽고 1학년), 한주은-‘시각장애인을 위한 길거리 점자블록 개선’ 강남문팀“시각장애인의 생명줄인 점자블록 재정비 시급해!”강남문팀의 제안은 거리를 다니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거리 점자블록을 개선하고 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한 재정비와 보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런 제안을 생각하게 된 것은 ‘도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와 실제로 한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이 없는 버스 정류장 주변을 가다 다쳤다. 길거리 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인터뷰를 접하고 나서다. 그 후 거리를 다니며 살펴본 결과 점자블록이 아예 설치돼있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에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같이 사고가 나기 쉬운 곳을 우선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설치 후 훼손되었는데도 그냥 방치된 점자블록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사고가 자주 날 수 있는 곳에는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되는 점자블록을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전혀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노란색의 점자블록이 미관에 방해가 된다면 노란색이 아닌 주변과 어울리는 색으로 만드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강지원, 남수민, 문서영(화정고 2학년)-‘청소년증 발급 서비스 개선’ 유성팀“시민의 한 사람으로 신분 증명하는 청소년증 발급 서비스 개선되어야!”고양시 청소년재단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다섯 명의 학생이 모인 ‘유성’ 팀. 유성 팀의 제안은 청소년증 발급 서비스 개선에 관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신분을 증명할 일이 많은 요즘이기에 청소년증의 필요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그리고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다르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금융 거래 시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발급에 어려움이 많아 발급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다.“활동하면서 의미 있었던 것은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알리고 제안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안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일이 꼭 어른들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면서 주변에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청소년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합니다!”-김예진(고양예고 1학년), 오예진(주엽고 1학년), 우아선(일산동고 1학년) 인지혜, 김채영(일산동고 2학년)-‘청소년 흡연 방지 방안’ 유튜브 영상제작팀“간접흡연 피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