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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방역정책으로 벼랑 끝에 선 송파 학원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되면서 유독 학원과, 교습소들만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셧다운됐습니다.” 김재현 송파구학원연합회 ·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송파지구회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12월8일부터 모든 학원에서 진행되던 대면 수업은 중지된 상태다. 식당, 카페 등 다른 업종처럼 밤 9시 이후 영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24시간 문을 열지 말라는 강력한 조치에 학원 관계자들은 황망함과 울분을 느끼고 있다.▶김재현 송파구학원연합회 ·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송파지구회 회장 인터뷰Q. ‘왜 유독 학원만 문을 닫아야 하냐?’ 형평성 논란이 뜨겁습니다.학원과 보습학원들만 정부의 핀셋 방역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학원들은 그동안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학원들마다 자체적으로 실내 방역, 발열체크, 좌석 간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지역 내 초중고교에서 확진자라도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서울, 수도권 학원들이 집합금지시설에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PC방, 스터디카페 등은 제외됐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Q. ‘PC방, 스터디카페 등은 문 열어도 되고 학원은 문 닫아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학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반발이 크네요.3차 대유행의 시대에 코로나 19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언제나 실효성, 형평성, 정당성이 중요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학교가 등교를 멈추고 학원이 오프라인 대면 수업까지 금지하면 학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른들의 바람대로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서 스스로 자기 할 일 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삼삼오오 모여 PC방이나 친구 집에 우르르 몰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학생들은 어디든 모입니다.맞벌이 가정마다 자녀들의 일상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원에 다니면 아이들의 생활 관리와 방역을 책임지며 학부모들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요.학원 대면 수업이 금지되면서 오히려 스터디룸 등 대여 공간에서 진행되는 1:1 과외 수요는 늘었습니다. 방역의 사각 지대가 그만큼 늘고 있는 셈입니다. ‘유독 학원은 안 된다’는 정부 방역 정책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Q. 현재 송파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들의 경영난은 어느 정도인가요?송파구에는 초중고 대상 국영수탐구 과목 학원부터 음악, 미술, 태권도 등의 예체능까지 다양한 형태의 학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는 학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실기 기반의 예체능 학원들이 1차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을 배우거나 운동을 익히려면 대면 수업은 필수입니다. 실기 중심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면 수업이 막히면서 당장 실기를 익혀야 하는 학생들은 악기 연습실을 빌려서 1:1 개인 레슨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공간들이 오히려 방역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동네 기반 중소규모 학원들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중고등부 내신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지요. 대면 수업이 중심이고 필요하면 클리닉 수업까지 하면서 학생들을 1:1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인강 들으면 되지 굳이 학원 보내야 하나?’라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하지만 학원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장비 구입 등 투자를 계속해야 하고 운영비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1 질의응답, 과제 체크 등 학생 한 명 한 명 관리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학원의 경우도 학생 얼굴 보며 2시간이면 충분했던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4시간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할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니 기존 학원비의 50~70%만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입니다. 게다가 대면 수업은 못해도 월임대료 등 고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자본력이 있는 대치동 대형 학원은 ‘1타 스타 강사’로 꾸려진 인강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반의 중소규모 학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절박한 실정입니다.Q. 송파구학원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송파지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정부가 유독 학원만 콕 짚어 핀셋 규제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형평성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사회적거리 두기 2.5단계 상황이면 학원도 똑같이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제한을 받는 게 합당합니다.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학원총연합회가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연 것도 또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땜질식 주먹구구 정책은 안됩니다. 정책의 공정성,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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