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구미시노동법률상담센터 기능강화 등 주문
경북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포동)은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노동자 보호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지연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이에 따른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근로자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하는 사회적 문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가 겪는 여러 문제 중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 노동자 지원 기금 설치·운영하여 노동자 긴급지원 및 일자리 제공 기능 확대, ∆ 공공·민간 협력 강화하는 차원에서 ‘구미시노동법률상담센터’ 및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기능 강화, ∆ 구미시의 노동자 권리 보호 지침 마련 및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일 것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다.
특히 이지연 구미시의회 의원은 “몇 년전 외국인투자회사에서 문자 한통으로 178명의 집단 해고 후 대법원 판결로 다시 복직한 사안과 2022년 10월 화재로 아직도 고용승계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서 380일을 넘기며 고공농성중인 두 명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 등 집행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진정한 산업도시 및 노동자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집행기관의 근본적인 역할 실행을 당부하였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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