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의견 수렴을 요청하고(※ 2028 대입개편 시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가 잠정적으로 11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음),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시안의 핵심은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 개선 방안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궁금증에 관한 교육부의 Q&A를 덧붙인다.
참고자료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2028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2025부터 5등급 체제로)」(2023.10.10.)

개편 시안 핵싱 내용
하나.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가 적용’된다. 이에 현재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 체제(표1 참조)로 개편한다. 즉,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둘.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 통합사회·통합과학, 추가 검토안 ‘심화수학’ 신설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시험 보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표2 참조)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EB)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Q&A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어 2018년부터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암기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하며,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예시문항을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수능에 경제, 정치, 물리학, 화학 과목들을 출제해야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일부 과목만 선택해서 수능을 보도록 했을 때, 학생들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특정 과목들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능에서 물리학Ⅱ, 경제 등을 출제하고 있음에도 선택한 비율은 0.5~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사회·과학의 핵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본개념을 빠짐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더욱 심화된 내용은 수능 부담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그 과정과 결과는 대학의 학생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 검토안이라는 심화수학은 필수인가요?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나요?
심화수학 도입 여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에서 학생부의 수학과 통합과학 성적만으로도 이공계 적합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될 경우에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다양한 수학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합니다.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1년에 예고된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방식대로 ‘고1 9등급 상대평가 + 고2·3 전면 5등급 절대평가’가 실제로 적용되면 너무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예고한 바와 같이 학년별로 내신을 다르게 평가한다면 고1 내신 경쟁은 지나치게 과열되고, 고2·3 성적은 부풀려져서 변별력을 잃는 문제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9등급제는 1등급(4%)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학교나 선택한 학생의 수가 적은 소인수과목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같이 고1~3 일관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를 하면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를 함께 대입에 활용하면, 공교육 파행을 막고 내신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는데 왜 수능은 9등급이 유지되나요?
수능 등급 체제가 개편되면 수시 최저학력기준 등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나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을 위해 수능에는 9등급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수능과 내신은 다릅니다. 수능은 약 50만 명이 치르는 대규모 국가시험이며, 수능 점수로 제공되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각각 입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가 대입으로 연계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병기가 필요합니다.

고교 내신의 변화로 대입은 어떻게 바뀌나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 등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이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절대평가·상대평가 성적을 상호 보완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로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면 절대평가 성적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신 논·서술형 평가는 공정한가요?
논·서술형 평가 확대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5지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위주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에는 논·서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건가요?
고교 내신을 통해 학생들이 논·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에 논·서술형을 출제하게 되면 사교육 증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보편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미래형 수능 등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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