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 총 192학점 이상 이수해야 고교 졸업 가능

지난 2월 17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등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한 뒤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핵심 내용을 짚어봤다.

참고자료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발표 내용

학점 이수 기준으로 학사 운영 개편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크게 3개 사업 방향으로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교육과정, 학사제도, 평가제도), 학생 중심 학교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 학점제형 교육제도 중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 운영이 기존의 단위(교과 180단위 +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 총 204단위 이수)에서 학점 이수 기준(교과 174학점 +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 총 192학점 이상 이수)으로 전환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교육과정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5학년도 고1 신입생부터는 고교 3년 동안 누적 학점이 총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학점 기반의 졸업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만일 학생이 이수하지 못한 경우(미이수) '보충이수(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해 수강하는 방식, 대학과 같이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수강하는 재이수 방식은 장기적 도입 검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한다. 단,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둔다고 합니다. (미이수 → 보충이수 → 성취도 E)

고교 과목 구조 변화

   둘째, 고교 과목 구조도 변화된다. 현재는 보통교과에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교과는 전문교과Ⅰ(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과목)과 전문교과Ⅱ(직업과목)로 나뉜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보통교과에 공통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으로 일반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이 구성되며, 전문교과는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로 바뀐다.(표1, 표2 참조)

표1. 고교 과목 구조의 변화(현행 → 개편)

※ 공통 및 선택과목 이수 경로 예시

수학(공통) → 미적분/확률과 통계(일반선택) → 인공지능 수학/심화수학(융합 또는 진로선택)통합사회(공통) → 세계지리/경제(일반선택) → 사회문제 탐구/국제정치(융합 또는 진로선택)

표2.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이수 시기 및 과목 예시(보통교과)

학점제 도입으로 내신평가 제도 개선

현재 진로선택 과목에 적용된 성취평가제가 2025학년도부터 모든 선택과목(일반선택과목/융합선택과목/진로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된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산출된다.(성취도 A, B, C, D, E, I로 표기)   또, 선택과목 성적 산출 방식을 통일해 과목 편제, 수강생 수, 개설 방법 등에 관계없이 통일된 산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선택과목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면 석차등급과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하지 않는다.(표3, 표4 참조)

교육부는 또, 교사의 평가 전문성 제고와 성취평가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시도 단위에서는 학교별 평가 상황을, 중앙단위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등 성취평가 관리 체제 구축) 한다.이 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대입 적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표3.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예시)

※ 단, ‘체육·예술’은 성취도 3단계 외 모두 미산출, ‘교양’은 P(이수) 외 모두 미산출(현행 방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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