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을)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초청,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계 관계자 및 학부모 등 200여명의 지역 주민들과 우원식 국회의원, 북부교육지원청 선종복 교육장,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강금희, 손영준, 김선희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양순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한국교육의 미래와 과제’에 대한 유 장관의 발표와 교육 및 입시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불평등 고착화 교육이 막는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유은혜 장관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 결과의 차이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9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비 부담 완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안전한 교육환경, 미래형 학교 공간,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평생학습 활성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이 그것이다.
이 중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고3 49만 명을 시작으로 2020년 고2, 고3 88만 명, 2021년에는 전 학년 126만 명이 대상이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이후 45년 만에 이뤄진 중등에 비해 고등은 15년 만에 조기 실시되는 것이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확대,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 대학등록금 지원 및 입학금 폐지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국가장학금은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리고 학교 밖 기숙사 확대를 통한 대학생 생활비 경감, 2023년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고 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유 장관은 유아, 초중고, 대학까지 적어도 학비는 부모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소득에 따른 불평등 격차를 최소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차질 없이 간다, 정시 확대는 과도기적 단기 처방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토론식 수업, 서·논술형 수행 형태의 과정 중심 평가로 진행되는 반면 ‘그보다 3년 앞선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충돌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장관은 “소질, 관심과 역량을 정말 차별 없이 잘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그래서 유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영향력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학 입시가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수시, 정시 논란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은 당장의 학생부종합(이하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으로 평가의 신뢰를 높이는 과도적 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정시 확대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라며 정시 비율 확대는 모든 대학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태조사를 통해 상위 15~20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학종 쏠림 현상이 큰 대학들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 고등 1학년부터 초등 5학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영호 입학전형팀장은 “우리나라 입시전형은 최상위 대학부터 도미노처럼 퍼지는 구조로 앞에서 늘릴 경우 수시 이월까지 더해져 그보다 더 크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들은 그에 맞춰 정시를 확대할 것입니다”라고 전망했다.

객관식은 주입식 수업에 대한 평가,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 준비 중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다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18년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105개 지정·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총 354개교로 확대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불암고가 연구학교이고, 누원고, 대진여고, 도봉고, 청원고가 선도학교이다.
고교학점제의 본격시행은 2025년으로 현 초등 4학년이 고등 1학년이 되는 해부터이다. 유 장관은 “지금처럼 5지선다 수능 문제풀이 방식은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평가제도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는 미래 역량 즉 암기식, 선택식이 아니라 사고력, 창의력, 협업 능력을 키우고자 함이고 이렇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는 평가제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어떻게 수능을 바꿔야 제대로 된 고교학점제가 반영, 평가될지 TF팀을 만들어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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