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부동산학원
이주왕 교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출렁인다.
서민 경제의 직격탄으로 작용해 경제 부흥을 주도했다가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도 ‘서민 부동산 경제 안정화’다.
과연 문정부는 저금리 시대의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된 부동산 투자를 저지하려는 것일까?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방법이 많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건실한 부동산 투자 비법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는 하고 싶은데 겁은 나고, 수익은 내고 싶은데 위험부담은 싫고...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분모이다.
더욱이 요즘 같은 부동산 정책은 혼돈시대이다. 검증되지 못한 정보로 인해 부동산 투자가 합리적인 판단보다 ‘운칠기삼이라는 모순의 논리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어려운 답이다
그러나 명료하다.
대한민국은 법질서에 근거한 국가이다. 법은 여러 종류로 나누인다
그중 우리가 꼭 익숙해 져야 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공법이다.
부동산 정책은 계획을 세우고 개발계획에 따른 현실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득을 낼 수 있다. 즉, 정부가 왜 바꾸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개발계획은 어찌 수립되는가?
바로 부동산 공법의 절차에 따라 수립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전을 이룬 용인 화성 평택을 보자
모두 100만의 인구와 10년 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놀라운 도시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벌써 2000년대 초부터 주도 면밀한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되었다. 당시의 30만 인구가 100만에 가깝게 증가 되었고, 이를 위한 주택공급계획과 도시의 기반시설(학교 공원 도로등)의 증설계획이 잘 잡혔다.
이렇듯, 가장 높은 확률의 투자는 바로 부동산공법을 통해 도시 개발 흐름을 읽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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