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전 세계의 풀어야 할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4%로 전년 동월대비 1.5%p가 오르면서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각각 48%와 40%를 넘었고, 프랑스와 벨기에도 24.7%와 22.1%를 나타내는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청년실업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 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이다. 저성장 기조, 성장과 고용 간 연계 약화, 경력직 선호, 4차 산업혁명 등의 현상은 기업의 신규 인력 수요를 위축시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 고학력자 중심의 인력공급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ㆍ수요 간 미스매치 등도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형 도제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카즈토시 차타니 국제노동기구(ILO) 전문위원은 “도제훈련은 독일ㆍ스위스 등 독어권 국가에만 한정된 직업교육 훈련제도가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는 세계적 교육훈련 트렌드”라며 “훈련 초기 단계에서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지만 훈련이 진행될수록 편익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례 발표에서 필립 그롤만 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소 박사는 기업, 훈련생, 국가 차원에서의 도제훈련 성과를 소개했다. 그롤만 박사는 “도제훈련은 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 향상과 채용 비용 절약 등 편익이 크며 훈련생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 임금 상승 등의 편익이 발생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청년 고용률 제고와 노동시장과 학교 교육 간 불일치 해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기업과 국가가 도제훈련에 투자할 유인은 충분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기반학습(work d learning) 도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고용시장의 인력미스매치, 청년실업, 기업의 재교육비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014년 독일 ㆍ 스위스식 도제직업교육을 수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일학습병행 직업교육모델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고교 2학년부터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일하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조기 취업경로를 제시하고 중ㆍ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고-전문대 통합 교육과정(Uni-Tech)’, 대학 3~4학년이 전공 분야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교육을 받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장기현장실습형(IPP) 일학습병행제’ 등을 운영하여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평생학습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 명의 학습근로자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은 9월말 현재 367기업, 1,666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지난 7월 24대 직업 분야 847개 표준과 1만599개 능력단위가 확정·고시되었다.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은 NCS를 활용하여 산업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취업준비생은 어학, 학벌 등 불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 없이 직무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NCS에 기반한 채용제도를 도입할 것이고, 공무원도 NCS에 기반한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2000여 개 민간기업에서도 채용과 훈련 등에 NCS를 활용하고 있다. 전문대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은 NCS에 기반해 개편되고 있으며, 2만여 개 민간 훈련기관과 전문대 등에서도 NCS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신규 직원 이직율과 직무교육 비용이 감소하고, 훈련기관에서는 취업률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학위-자격-경력 간의 등가성 원칙이 실현되는 국가역량체계(NQF·National Qualifications work)로 발전되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허리를 견고하게 받쳐줄 것이다. 나아가 청년 고용률과 우리나라 세계 경쟁력을 견인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승철 천안고용노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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