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대책 수립

지역내일 2016-04-21
송파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2016년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중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선다.
 구는 3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80억 원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 2회(상·하반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안내 문자메시지(SMS) 전송, 부동산·차량 재산압류,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고액체납 징수전담반』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를 위해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의·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정제재를 한층 더 강화한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이달부터(4월) 예금압류를 실시해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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