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민원, 사전컨설팅 감사로 해소한다
지역내일
2016-02-19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행정자치부 김종영 감사관, 경상북도 감사관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등 관련부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컨설팅 감사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행자부 주관 사전 컨설팅 감사는 구미시가 지난 2008년도 7월에 장천면 신장리 해성캐미칼 등 기업에서 공장증설을 위한 연접부지 주차장 사용을 위한 포장 및 수의 매각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요청 건은 현행 법령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수차례 구미시의 관계부서회의와 토론, 중앙행정기관 방문 및 질의?회신했으나 부처마다 법령해석과 법적용이 서로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의 장기민원해소와 법령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경상북도 감사관실의 검토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행자부 감사관실은 현장 사전 컨설팅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차장 및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행정자치부 컨설팅 의견이 결정되면 기업민원 해소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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