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제 시범 지자체로 선정된 부천시가 기존 3개 구청을 없애고 거대 동인 행정복지센터(대동)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천시의 일반구(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폐지가 확정되면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의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남 진주 3곳과 함께 행자부로부터 책임읍면동제 실시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행정구가 있는 곳은 부천시가 유일하다. 책임읍면동제는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어 그 중 대표지역에 시군구의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말 첫 시범도시로 선정된 시흥, 군포시와 강원 원주시는 2~3개 동을 합쳐 행정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기존 3개 구청을 폐지하고 동을 확대해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구-동 3단계인 행정체제를 시-행정복지센터(동) 2단계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천시의 행정구 폐지가 확정되면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의 첫 사례가 된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지난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71%가 ''구 폐지, 행정복지센터 도입''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36개 동별로 500여명씩 대상으로 실시, 총 1만8285개 표본을 회수해 분석했다. 행정복지센터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서비스 신속처리(30.6%), 행정비용절감(22.2%), 대민행정강화(17%)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시민공청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천시의 행정복지센터 도입 필요성과 설치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체계를 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절차적 합리성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걸 단국대 교수는 "복지 고용 안전 확보와 더 편하고 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 반대와 주민 정체성 문제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걸맞는 기능과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인구 7만명 규모에 걸맞는 기능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생활 안전 복지에 더해 더 많은 기능이 내려가고 경력직원 배치, 소규모 사업권, 예산편성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행자부 승인을 얻어 내년 7월부터 구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천시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오병권 부시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시민 입장에서 적극 검토,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복지센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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