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현수막도 예외 없는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
지역내일
2015-12-24
강동구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대응한다.
먼저 공공현수막 심의TF를 구성하여 공공현수막 사전 심의제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에서 게시한 현수막의 경우 공익성이라는 미명 하에 주요지점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불법현수막 정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공공기관의 현수막 정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강생모집, 공연안내 등의 내용은 심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게시 자체를 불허하기로 했다. 심의 신청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부서나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불법 분양현수막이 아르바이트 고용을 통한 게릴라식 설치로 정비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매주 금요일을 공공현수막 정비의 날로 지정해 심의 받지 않은 현수막과 홍보기간 경과된 현수막을 즉시 정비하는 등 대대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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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현수막 심의TF를 구성하여 공공현수막 사전 심의제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에서 게시한 현수막의 경우 공익성이라는 미명 하에 주요지점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불법현수막 정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공공기관의 현수막 정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강생모집, 공연안내 등의 내용은 심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게시 자체를 불허하기로 했다. 심의 신청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부서나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불법 분양현수막이 아르바이트 고용을 통한 게릴라식 설치로 정비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매주 금요일을 공공현수막 정비의 날로 지정해 심의 받지 않은 현수막과 홍보기간 경과된 현수막을 즉시 정비하는 등 대대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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