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
송호창 "섣부른 발표로 혼란초래"
의왕시 "사업추진 입장 변함없어"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의왕 교정타운 조성사업(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정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과천의왕)은 최근 ''의왕 복선전철과 교정타운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 교정타운과 관련해 정부는 아무런 계획과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교정타운 이전사업은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되지 못해 내년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확인해줬고 지역주민 설득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정시설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허가에 관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상태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 및 예산을 세운 상태다.
송 의원은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계획이 전혀 없는데 기재부가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교정시설 이전 계획을 섣불리 발표하는 바람에 의왕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지난 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는 법무타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 전까지 주민설득 등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돼 정부정책(국책사업)으로 공식 확정되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주민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의왕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무산됐지만 반대측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지자체 협의 등이 완료돼 정부정책으로 확정되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12월 2일 예산심사까지 주민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에서)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업 예산을 증액, 신설하는 경우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 의원은 "시의회도 의견서에서 민민갈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 기재부나 법무부에서도 주민갈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나"고 말했다.
송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던 기재부 차관은 바뀌었고 최경환 장관 역시 조만간 기재부를 떠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 교정타운 관련해 의왕시민들의 갈등을 만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왕시 관계자는 "법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예산 심의 전까지 기재부, 법무부, 의왕시 등 관련기관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 교정타운 조성계획은 안양시의 안양교도소와 의왕시의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 5곳을 의왕 왕곡동으로 이전하는 대신 의왕시 예비군훈련장을 안양시 박달동으로 옮기로 이전 예정 및 기존 부지에 주택단지와 첨단벤처산업단지,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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