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추진 중인 노면전차(트램) 도입과 관련, 시민 공감대형성과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노면전차,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수원경실련 정책포럼에서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변화의 툴”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시민참여, 이해당사자간 협의, 제도정비가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트램은 경전철의 1/4비용으로 동등한 수준의 수송효과, 버스준공영제 지원 수준의 운영비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에너지 저소비 교통체계, 교통약자 배려, 인간중심의 도시공간 활용 등의 관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연구단장은 “트램은 구도심재생 방안의 의미가 크며 450여개 노선이 운영 중”이라며 “도입 전에는 반대여론이 높았지만 도입 후 80%이상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 의지, 시민과의 합의 형성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램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법·제도정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곽 단장은 “현재의 BC(비용대비편익) 분석 기준 자체가 도로·철도 중심이어서 당장 트램의 특성이 반영된 BC분석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를 바꾸기 위한 용역이 진행중인 만큼 머지 않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궤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정의돼 있지만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는 ‘차마’만 다닐 수 있게 돼 있다”며 “전차의 안전성, 도로의 신호·보험 문제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연구관은 “제도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트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트램이 우리도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의지가 있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환경단체는 수원시의 민자도입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용인경전철 등 실패사례가 많았고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사업성분석에 한계가 있다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민자를 도입하면 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부터 수원역~남문~장안구청을 잇는 9개 정거장, 약 6km 구간에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2012년 수원시 노면전차 계획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하지만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효과가 0.80~1.0 수준으로 나왔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올해 11월말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영인 수원시 첨단교통과장은 “현재의 예비타당성 기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사업 타당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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