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막기 위한 법인회생절차(2)
지역내일
2015-03-27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회생절차)는 기존 경영진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다. 회생개시신청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 담보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면 채권자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기존의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어 법정관리를 하면서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으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기존의 채권이 소멸되어 정리된다.
이러한 부실회사에 대한 법정관리 과정의 특혜는 채권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하고 적절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무를 마음대로 변제할 수 없고 자금의 지출, 임직원 채용도 금지된다.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예납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는 75%이상의 동의, 일반 채권자들은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주의 경우에는 채무초과 상태라면 아무런 의결권이 없고, 주식도 소각되어 없어지게 된다.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비율 이상 기존의 주주의 권리도 박탈되게 된다.
이러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이익을 낼 가망이 없는 경우, 즉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최근 골프장 법정관리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회원권을 분양한 회원제 골프장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변제비율은 3%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는 일반 채권자, 입회금을 낸 회원들에게 아무 것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회원들은 3% 변제, 2% 출자전환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는 변제받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1순의 담보권을 양수한 회생담보권자가 경영권을 가져갔고 나머지 채권들은 최소한도로 변제하거나 출자전환되면서 모두 정리됐다. 이러한 경우 1순위 담보권자는 자신들의 담보채권을 포기하면서 경영권을 택한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하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하여 많은 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후 회사를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추후 담보채권의 회수가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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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실회사에 대한 법정관리 과정의 특혜는 채권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하고 적절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무를 마음대로 변제할 수 없고 자금의 지출, 임직원 채용도 금지된다.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예납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는 75%이상의 동의, 일반 채권자들은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주의 경우에는 채무초과 상태라면 아무런 의결권이 없고, 주식도 소각되어 없어지게 된다.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비율 이상 기존의 주주의 권리도 박탈되게 된다.
이러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이익을 낼 가망이 없는 경우, 즉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최근 골프장 법정관리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회원권을 분양한 회원제 골프장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변제비율은 3%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는 일반 채권자, 입회금을 낸 회원들에게 아무 것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회원들은 3% 변제, 2% 출자전환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는 변제받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1순의 담보권을 양수한 회생담보권자가 경영권을 가져갔고 나머지 채권들은 최소한도로 변제하거나 출자전환되면서 모두 정리됐다. 이러한 경우 1순위 담보권자는 자신들의 담보채권을 포기하면서 경영권을 택한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하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하여 많은 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후 회사를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추후 담보채권의 회수가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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