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15 보육정책이 발표됐다. 임신과 출산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시간제 보육과 맞벌이 부부 지원책 등 다양한 육아 보육정보를 담고 있어 임신 출산을 계획하거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확대와 영·유아 지원 보육료 인상, 임신·출산지원 바우처와 보육료 결제 카드의 통합 등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들도 많아 눈 여겨 보면 좋다. 올해, 임신과 출산, 보육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15 보육정책의 내용을 통해 알아봤다.
임신·출산·보육 정책, 어떤 것이 달라지나?
올해 발표된 보육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바우처 카드의 통합이다.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맘편한카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카드인 ‘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결제 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로 통합돼 ‘국민행복카드’로 탄생하게 된 것. 이제는 목적에 따라 각각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하나의 카드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바우처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중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는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해서 발급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다니다 유치원으로 입학을 해도 바우처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아이행복카드’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새 카드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출산 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원 가정은 2만 3000여 명에서 8만 8000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지원 보육료도 인상 된다. 부모지원 보육료와 민간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가 각각 3% 가량 인상되고, 0~2세반 담임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월 15만 원에서 월 17만 원으로 오른다.
뿐만 아니다. 보육서비스의 접근성도 확대된다. 우선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98개소에서 올해는 230개소로 늘려 종일 보육보다는 몇 시간 동안의 보육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며 맞벌이 가정은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본인부담금 1천 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월 40시간 한도로 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업 설치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에서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할 경우 올해부터는 기업 근로자 자녀와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이 부여된다.
올해 5월부터는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시행된다. 접종 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그동안 A형 간염 두 번 접종에 10만 원 가령의 비용이 들었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 관계없이 보건소를 포함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우리 지역 출산 지원 정책도 챙겨봐야
우리 지역은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들의 산전관리와 출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엽산제와 태아기형 검사비용, 철분제 등 임신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군포시는 임신을 축하하는 의미로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10만 원의 임신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신 20주에서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가 대상이며 산모수첩과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출산 가정에는 출산 장려금도 지급해 출산율 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출산 장려금은 안양시의 경우 셋째부터 50만 원이 지급되며, 군포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의왕시는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이후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출산 장려금과 함께 출생신고 시에는 출산 축하용품도 제공된다. 축하용품은 유아도서, 목욕용품 등 지자체 별로 다양하다.
이재윤 리포터 kate25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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