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영제 시행에 따라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구시의 개혁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말 시의회, 교통전문가, 언론계 등의 인사 28명으로 발족한 시내버스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수입금 증대와 운송원가 절감방안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대구시 재정지원금 절감대책마련에 착수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결과, 무료 환승과 대중교통 이용률 저조와 달리 재정지원의 기초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는 크게 상승해 매년 급증하는 재정지원금이 대구시 재정을 압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1일 버스이용객은 2005년 64만명에서 2014년 79만명으로 23.4%가 증가했으나 대구의 버스 수송분담률은 21.1%로 서울(32.8%), 부산(31.3%), 인천(30.4%), 광주(28.1%), 대전(23.4%) 보다 여전히 낮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기준 무료환승제 이용시민은 5584만5000명으로 총 승객수의 19.2%에 달했다.

반면 대구시가 버스회사에 준 재정지원금은 도입 첫해인 2006년에는 413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08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오는 2019년에는 170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향후 대구시 재정운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표준운송원가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68%)와 연료비(50%)의 증가때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의 표준 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연료비 63.4%와 23.6%였고 차량감가 상각비 4%, 적정이윤 3.4%, 정비관리비 3.1% 등이었다.
운송원가와 적정이윤보장에 따라 200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26개의 버스회사 가운데 2014년에는 17개사의 자본이 증가해 버스업체의 재정건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는 지난달 15일과 30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선개편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노·사·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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