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시골 김경래의 전원스타일

산지의 구입 및 이용

지역내일 2015-01-26

법에서 정한 산지는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위에 해당하는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등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 포함)와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 또는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등은 산지에서 제외된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눈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다.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준보전산지라 한다.
농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구입해야 하지만 산지는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토지가 그렇듯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산지도 허가를 받아 구입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농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신고나 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사유림, 공유림의 경우 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국유림은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에서 처리한다. 산지전용의 처리 기간은 30일이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나 공익용산지)는 개발이 매우 까다롭다. 주택을 예로 보았을 때 임업용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만 가능하다. 공익용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한데 증축은 종전 규모의 130% 개축은 종전 규모의 100%까지 할 수 있다. 농림어업인 주택 660㎡ 이하의 신축도 가능하다.
산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액수는 매년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한다.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