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가 밝았는가 싶더니 어느덧 1월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해 새웠던 결심도 작심삼일로 흐려지기 쉬운 이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계획했던 일들을 양처럼 순하고 어질게 매진해 봐야할 때다.
성남과 용인시도 2015년 새해 들어 달라진 정책들을 공표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좀 더 강화된 금연정책은 물론,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산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정책, 주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보건복지 분야의 확대 등 눈에 띄는 정책들이 추가됐다.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성남과 용인시의 요긴한 정책들, 꼭 기억해두고 활용해 보자.
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성남시 2015년 달라진 정책>
성남시는 올해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밀페차단된 흡연석 제도역도 폐지되는 등 국가적 금연사업을 이어간다.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남임부부 체외수정 지원금을 확대한다. 저소득 아동양육비의 지원도 월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성남시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행정 서비스를 넓혀간다. 또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가 오는 3월부터 변경된다. 성남시 구역별 청소대행업체(16개)에 전화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후 계좌입금을 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배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세부항목별 정보가 될 만한 부분을 간추려보았다. 

◇보건 복지 분야
->성남시는 금광2동 신구대학교 학생창업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116곳의 체계적인 영양ㆍ위생관리를 지원한다.
->금연구역은 종전 100㎡ 이상 식당 등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당, 호프집, 찻집 등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밀폐 차단된 흡연석 제도는 폐지된다.
->난임 부부 체외수정 지원금은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는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일반 행정 분야
->성남시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강화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아시아 15개국을 포함해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청 민원 여권실에서 여권 신청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 오면 된다. 수수료는 8,500원이다.

◇산업경제 분야
->성남시는 또, 내년도 1월부터 총 100억원 규모의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 채무자, 연체 정리자를 대상으로 보증료 1.0%, 보증기한 3년(만기 일시 상환), 보증비율 100%,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회생지원보증 포함)이 이뤄진다.
->최저임금제가 개정돼 종전 시간급 5,210원은 내년도부터 5,580원으로, 일급(8시간) 41,680원은 44,64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시주택 분야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가 강화돼 공동주택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 감사 요청을 하면 공무원과 전문감사관이 해당 단지를 직접 감사한다.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이 신설돼 소유자나 관리자의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ㆍ관리,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교통도로 분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부담금 일부 환급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 부과일부터 납부 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해 납부금액×요율(%)×조기납부일수(365일 기준) 만큼의 금액을 환급해준다.

◇청소환경 분야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가 3월부터 변경된다. 성남시 구역별 청소대행업체(16개)에 전화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후 계좌입금을 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배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노후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이 지원돼 성남시는 교체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50%를, 갱생공사는 80% 이하 등 최대 60만원을 해당 주택에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 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문의 031-729-2231

<용인시 2015년 달라지는 정책들>
용인시는 2015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최저 생계비 기준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존 163만 820원에서 166만 8,329원으로 2.3% 인상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 용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세부항목별 정보가 될 만한 부분을 간추려보았다. 

◇보건복지분야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무료 지원되는 정기예방접종이 기존 13개 항목에 소아A형 간염이 추가돼 14종으로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역시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기존 소득 50%이하에서 65%이하 가정까지 확대된다.
->영유아 부모의 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 운영하던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 를 통합 운영한다.
->부모의 카드 선택권 및 지점 접근성도 제고를 위해 보육료 결제카드를 기존 3개사(KB국민, 우리, 하나SK)에서 7개사(KB국민, 우리, 하나SK, 농협, 신한, BC, 롯데)로 확대 운영한다. 

◇청소환경 분야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각 읍면동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기존 현금에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경제 분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상향하고, 8시간 기준의 일급도 4만1,680원에서 4만4,64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용인시 자체적으로 청년층 대상으로 정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 구직자 아카데미 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도시주택분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 10~20%까지, 용적률은 10~300%까지 상향 조정되며, 제1종 주거지역내에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등 용도지역 내 입지 가능한 건축물 종류도 크게 완화된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이 신설돼 소유자나 관리자의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ㆍ관리,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문의 031-32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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