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공약 실천 ‘주민배심원단’과 함께

지역내일 2014-09-22
강원도는 민선6기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주민배심원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공약의 실천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성별, 연령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주민 배심원단’을 선발하여 공약사업의 적정성, 이행사항 등을 주민에게 직접 심의, 평가받는 방식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처음 주민배심원제를 시행하여 민선5기 도지사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받았고, A등급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민선6기 공약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주민배심원단 선발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18개 시군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성별, 연령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53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되었다.
주민배심원단은 9월 11일 1차 회의 이후 10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인데, 공약 세부 실천 계획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분임별 토론과 현장 활동 등을 거쳐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강원도는 주민배심원단의 공약평가 권고안을 반영해 민선6기 도지사 공약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10월 중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향후 공약 이행 평가, 공약 변경 평가 등에도 주민배심원단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민이 도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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