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13] 지역내일

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13]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13. 7. 1.)

지역내일 2014-08-26

한국은 2013. 7. 1.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였다. 매년 6월 20일은 세계난민의 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난민의 개념, 난민협약 가입 및 제도의 시행, 우리나라 난민의 현황, 난민인정절차,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난민개념
난민이란 박해로 인해 출신 본국을 탈출하여 온, 또는 장래 본국으로 돌아갈 때의 박해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국에 비호를 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1951. 1. 1. UN총회 부속기관으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설립되고, 같은 해 7. 28. 난민협약이 체결되었다.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나라는 체약국으로써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
한국은 1992. 12. 3.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하였고, 난민협약은 1993. 3. 3., 난민의정서는 1992. 12. 3. 각 발효되었다.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1994. 7. 1. 이 조항이 시행되면서 난민제도 운영을 통해 난민보호 업무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난민현황
2014. 5.말 기준 난민신청자는 7,443명(1994년부터 누적통계)이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7월 이후부터 11개월간 1,863명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등 난민신청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법 시행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정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난민 인정자는 모두 12명으로 현재까지 난민인정자는 389명에 이른다. 인정률은 불과 5%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이상 2014. 7. 1.자 다문화일보 1면 참조).
한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속한 나라는 주로 우간다,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콩고, 수단, 라이베리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네팔, 인도, 시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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