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산하기관장 임명 골머리

‘관피아’ 논란 피하자니 민간전문가 구인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역내일 2014-06-20
대구시와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시도는 6·4 지방선거로 인사가 미뤄진데다 최근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까지 일고 있어 산하기관장 인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최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단체장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대구시 산하 및 유관기관중에는 대구도시철도공사 경영전무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 대구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자리 등이 현재 공석이다. 7월과 8월말에는 대구시교통연수원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 그리고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 등이 임기만료된다.  9월 말에는 대구의료원 홍보감사실장의 임기도 끝난다. 

이 가운데 도시철도공사 경영전무, 청소년지원재단 대표, 교통연수원 원장, 대구의료원 홍보감사실장 등은 대구시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한 이른바 ‘관피아’자리였다.
권영진 당선인은 ‘관피아’논란과 관련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하기관에 못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구든 공정한 절차에 응모해 적임자로 판단되면 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산하기관은 대구시보다 훨씬 많고 공무원들이 낙하산식으로 많이 취업해 있어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도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33곳이다. 이들 가운데 경북관광공사 사장과 행복재단 대표 등 5곳은 공석이다.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1월부터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6월말 임기만료로 물러난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은 5월 1일로 임기가 끝났으나 차기원장 선임시까지 연기돼 있는 상태다.  

현재 공석중인 산하기관을 제외한 28개 기관장 가운데 12곳이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경북도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산하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으나 인사방향과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6월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로비(?)를 벌였겠지만 최근에는 ‘관피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강해 조용한 분위기다.

경북도는 내부적으로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을 완전 배제하자니 민간 전문가중 적임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산하기관은 경북도의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어서 공무원 출신이 더  적임자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일단 3선으로 당선된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지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3선 취임을 준비하는 새출발위원회에 산하기관 개혁과제를 넘겨놓았다.
새출발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사회적 이슈인 ‘관피아’문제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산하 공공기관의 성격을 전면 재검토해 유사중복 기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안을 내 놓고, 공공기관장의 선임기준을 명확히 정해 공무원이 가야할 곳과 전문가가 가야할 곳을 정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공무원 출신을 배척하는 것은 문제이고 보수와 지방이라는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수도권 등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상과 현실을 절충해 적임자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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