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새시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주민’이라는 주제로 10월 28일부터 3일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총 6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여 년 간 성공적으로 유지해온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 돌아보고 정리하며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행사이자 주요 주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그 장단점과 공과를 평가해보며 정리하는 정책세미나이다. 그것을 통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올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기대와 우려 속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20여년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중앙에 집중돼 있던 재정과 인사권이 지방으로 분권되면서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관계 역시 명령과 복종에서 차츰 상생과 협상의 관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박람회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의 정재근 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이끌어 내며 앞으로의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는 “지방자치의 개념자체가 중앙정부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효율성보다는 각 지방의 다양성을 발휘하고 그 지방만의 특수한 사정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견을 조절하고 서로 타협하며 천천히, 그러나 탄탄하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지방자치의 나아갈 바를 설명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20여년이 흐르면서도 정부차원의 변변한 기념일조차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그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날도 지정하고 주민들과 지방자치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이 날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지방자치의 축제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한 이유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1987년도 헌법 개정일이 10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세미나 열릴 예정
이번 박람회는 지방자치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펼쳐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로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규모의 지방자치 대축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비전을 논의하고 각 지방 특유의 특산품도 소개될 예정이다. 특산품은 전국 40여개 시?군?구에서 엄선된 500여 점의 ‘스타브랜드’로 잘 알려진 지역 명품들이 풍성하게 전시되고 판매도 될 예정이다. 스타브랜드는 홍성의 한우를 비롯해 임실의 치즈, 인제의 황태, 영광의 굴비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특산물이 될 것이다. 더불어 각종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까지 다양하게 마련해 첫 축제인 만큼 어느 축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멋진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물론 이런 축제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행사이자 주요 주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그 장단점과 공과를 평가해보며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이다. 그것을 통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올바로 나아가고자 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우수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홍보하며 지자체 간에 서로 배우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분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요소를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주민과 함께 돌아보고 주민의 행복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 정책홍보관’을 마련하였다. 이곳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방자치 기록물과 최근의 우수 정책사례를 전시하며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코너로 구성될 것이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로 흥겨운 한마당 될 터
또, 각 지자체별로 마련할 ‘시?도 홍보관’은 ‘희망의 새시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주민’이라는 박람회 주제에 부합하는 시?도별 주요 성과를 비롯한 미래비전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홍보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공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20여 년 동안 외형적인 제도는 잘 갖춰 놓았는데 잘 몰라서 그 제도를 이용하질 못하고 있다는 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계의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고 주민들이 자신의 존재감과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외에 자방자치 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헌장을 공포할 예정이기도 하다. 또한, 정책세미나에서는 ‘희망의 새 시대, 지방자치발전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맞춤형 지역발전 실현, 주민행복 서비스 구현 등을 위한 학술적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모든 활동은 결국에는 주민의 자존감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주민이 더 행복감을 느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음으로써 자존감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런 주민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제도가 더 보완되어야 하고 어떤 형태의 정책이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찾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은 더 행복해지고 더 존중받으며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박람회 기간 중의 행사로는 ‘주민서비스 감동 체험수기 공모전’을 비롯해 지방자치박람회에 걸맞은 ‘전국 사투리 경연대회’,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 ‘청소년 지방자치왕 도전 골든벨’ 등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를 준비한 정재근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은 두 개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상생을 위한 협상과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결론을 대신했다. 
장시중 리포터 hahaha1216@naver.com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 일시 : 2013년 10월 28~30일
- 장소 : 양재동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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