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규모 개발사업 즉각분석팀 운영
지역내일
2013-11-21
횡성군이 2014년부터 ‘개발 인허가 즉각분석팀’을 운영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사업자들의 행정 절차 인지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지연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해 각종 개발 사업들의 조기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종 개발 사업들의 경우 인허가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환경정책기본법’ 등 방대한 법 구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중도에 사업을 포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이다. 횡성군은 개발투자를 희망하는 민간개발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횡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인허가즉각분석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횡성군은 도시행정과 안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개발인허가 즉각분석팀’으로 구성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 범위 등의 세부적 운영 방침을 올해 안에 마련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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