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부 교부금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역내일
2013-11-21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부의 교부금 계획에 따라 내년에 635억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부족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 소요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토록 승인?통보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향후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상환하기에 도교육청의 빚으로 남거나 재정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은 오는 27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며 △학교신설이전 4곳 190억원 △학교 통?폐합 증개축 1곳 33억원 △유치원 신?증설 20개곳 412억원 등이 투자될 계획이다.
지방채는 예전에도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및 학교신설, 통?폐합 등이 필요할 때 발행해 왔으며, 경기도교육청 7431억원, 경남교육청 1581억원, 충북교육청 1031억원 등 타시도 교육청도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11월 현재 도교육청의 채무 잔액은 지난 2009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999억4400만원으로, 교육부로부터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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